[전문가 집중토론] “북 압박 위해 지원 단절은 어려워”

북한 전문가들은 차기정부 대북정책의 주요 과제로 대부분 북한을 개혁개방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9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사장 유세희)가 ‘신대북정책을 논한다: 한반도 평화 무드와 북한의 선택’는 주제의 북한전략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포럼 토론자들은 현재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한 핵문제도 결국 북한의 체제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제 4차 북한전략 포럼 자료집(바로가기)

첫 발표자로 나선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군비통제실장은 “북한이 변화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결단하기만 한다면 핵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고, 북한주민의 삶의 질도 개선될 것이며, 남북 공영의 길도 열릴 것”이라며 “결국,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핵을 가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대북지원을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다”며 “대북 지렛대를 잘 조절해가며 북한에 압박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실장은 “북한이 여전히 수령독재체제의 유지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하고 있고 주체경제를 고집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낙관론적 이상주의를 설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은 “북한의 미래 선택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체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김정일은 일정한 개혁개방으로 국가의 경제발전을 가져오더라도 그것이 체제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국가발전의 길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북한체제는 천천히 무너져가고 있지만 만약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선다면 붕괴되는 속도는 훨씬 빨라질 것”이라며 “따라서 북한이 체제유지와 개혁개방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은 봉쇄와 압박 또는 개혁개방을 강제하는 정책이 적절하다”면서 “어정쩡한 태도나 북한에 대해 환상을 가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북한 핵이 없을 경우에는 민족 공존에 비중을 두는 ‘햇볕정책’도 가능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핵을 이미 보유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오히려 햇볕의 강도를 더 강하게 하는 정책(super sunshine policy)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은 “2008년 북한의 핵폐기가 확실해질 경우 부시 행정부는 한반도평화체제 협상, 미북관계 정상화 과정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면서도 “그러나 북핵 문제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선행되지 않는 한 완전한 해결은 요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국장은 “차기 정부 대북정책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강하게 추동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先핵폐기 後 개혁개방'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지만, 둘중 더 중요한 것은 先개혁개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차기 정부 대북전략은 “북한과 정상적으로 협상도 하고 지원도 하면서, 아울러 김정일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면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끌어내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차기 정부는 북한 정권과 주민을 동시에 겨냥해 북한 주민이 체제 변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단계적으로 개선, 북한 당국의 불법적인 정치적 박해에서 벗어나게 함은 물론,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궁핍을 벗어나게 하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철환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정일 체제는 그냥 가만 두면 망하게 된다”며 “차기 정부는 김정일 정권 이후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北 핵 보유국 묵인 상태에서 美와 관계개선 원할 것”


한편, 김태우 실장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불능화는 북한이 지정한 핵 시설의 중요 부품을 빼내서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무기, 플루토늄, 농축우라늄도 빠져있다. 따라서 불능화를 하더라도 여전히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의 주장은 현 6자회담 ‘10∙3합의’에 따른 ‘핵심부품을 빼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 ‘재가동을 하는데 1년 정도가 걸리도록 하는 조치’는 부시 대통령이 주장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와는 동떨어진 개념이라는 것.

이와 관련, 손광주 국장은 "김정일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 내지 묵인 받는 상태에서 미국과 관계개선을 원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수교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