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관련단체, 이명박 정부 출범에 희비교차

북한인권단체, 반색…관련법 제정 등 요구
재야통일운동단체, 조심스런 관망속 불편함 역력
2007-12-30 13:43:15

대북정책에서 상호주의원칙을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관련단체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북한인권 개선과 개혁개방 유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지원 등을 강조해왔다. 때문에 북한인권단체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재야통일운동단체들은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을 주시하며 관망하고 있다.

북한인권단체들과 납북자·탈북자 단체들은 김정일 독재정권 종식과 북한 인권 개선, 정치범 수용소 해체,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등을 요구해왔던 만큼 보수정권 탄생이 열악한 북한인권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논의가 이뤄질 기회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또 탈북자 지원 운동을 펼치다 중국 등지에서 체포돼 고초를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아 탈북지원운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단초가 마련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단체들은 대북정책과 관련된 대책을 제언하며 분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북한인권 전담 직제 신설과 관련법제정을 요구하며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외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연합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에서 ‘2008년 전략회의’를 열고 북한인권 개선 대책을 논의한 데 이어 26일 대북지원과 북한인권 연계,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법.전시납북자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북한인권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도 27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연 ‘송년의 밤’ 행사에서 “오늘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고 새해를 맞게 된다”며 북한인권에 정부가 적극 나서는 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 자리에서 유세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을 비롯해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장, 이인호 명지대 석좌교수 등 관계자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은 북한 인권 개선의 걸림돌이자 북한 인권에 관한 한 궤변으로 일관하던 세상”고 평가절하하면서 북한인권개선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입을 모았다.

반면 재야통일운동단체과 대북지원단체들은 엄격한 상호주의가 남북관계를 냉각시키거나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재야통일운동단체 가운데는 친북반미성향을 드러내며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과 민족공조를 위한 주한미군철수 등을 주장해 온 왔던 만큼 보수적 성향의 이 당선자에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

단체들은 대북정책에서 주도권을 북한인권단체 등에 넘겨주고 사업의 방향마저 재검토하는 등 이전보다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 이명박 정부 출범의 여파를 최소화하고 단체의 색을 드러내는 방향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