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대북인권 전담기구 설치해야"

북한인권정책협의회 "북한인권정책 정립 위해"
등록일자 : 2008-01-10 17:02:39

10여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차기 정부는 민간 인권단체들과 공조하는 한편, 전문기구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전문 부서를 신설하고 납북자 가족 대표를 포함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원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도 북한인권정책의 정립 시행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전담 국가기관 설치를 건의했다. 그는 "북한인권 정책을 실현할 주체와 그 근거가 될 법령 정비 없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업무를 수행할 기구가 조직돼야 하고, 이를 통합 운용하려면 전담 국가기관 설치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강철환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대북 인권활동에서 민간단체 역할을 무시하고 정부주도 대북 지원활동에만 치중한 결과, 북한이 세운 '햇볕정책 역이용 전략'에 철저히 농락당했다"고 지적한 뒤, 차기 정부는 민간단체와 긴밀한 공조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 주력할 과제로 ▲민간단체의 대북인권정책 참여 확대 ▲대북라디오 사업 민간단체에 위탁 ▲탈북자 관련 민간단체 역할 체계화 등을 제시했다.

안병직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은 "북한 주민 생존권 위협을 해소하며, 교류 협력을 통해 접촉면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에는 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 데일리NK,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학생연대, 열린북한방송,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피랍탈북인권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강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