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관련법 제정해 체계적 접근해야”

NGO 10일 북인권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인권위 눈치보기 시작”

[2008-01-10 17:55 ]

이명박 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새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전문가와 NGO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주최로 ‘신정부의 북한인권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한다’는 주제의 정책포럼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북한 인권단체 대표들은 노무현 정부의 북한인권 '쉬쉬' 정책을 비판하면서 북한에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유세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인권개선문제는 김정일 정권이 과연 얼마만큼 개선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가 핵심”이라며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몇 달간은 완강한 김정일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국내외 여론을 통해 강력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병직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처 방향에 대해 “북한의 기본문제는 핵무기의 개발, 고립체제의 유지 및 인권침해 문제가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이 중 북핵문제가 북한체제 유지의 기본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인권문제는 해결 정책순위에 있어서 우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하루 하루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긴급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정책 10년 평가와 교훈’을 발표한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은 “유엔총회에서 5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는 개별국가 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추세고, 북한은 인권문제를 ‘정치문제’로 인식, 수령주의 정권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정권전복 음모로 주장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인간의 기본권’, 인류애적 차원에서 인식하지 않고 ‘남북문제’로 인식하거나 민족내부 문제로 다뤘기 때문에 실패했다”며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기 보다는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당당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차기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의 방향에 대해 국내에서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대표는 “핵문제 우선정책, 비정부적 문제라는 시각, 전면적 인권제기에 대한 시기상조론 등이 집권세력으로부터 제기될 때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 대표는 또한 “북한이 국내에서 추진되는 북한인권법 추진에 무조건 반대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서 “적극적 대화를 통해 인권 개선은 시대의 필연적 요구임을 설득하고, 국제사회의 압박을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중국 역할론과 관련, “중국은 북한 인권문제 제기를 반대하지만 북한의 개혁개방은 촉구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중국 수준의 인권 개선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는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재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 소위원장은 “북한인권 관련 제도와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북한인권 전담 국가기관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북한인권특위’, 외교통상부 또는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본부’를 설치하고 ‘북한인권대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문그룹’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의 제도화 시스템화를 위한 근거법률 제정도 제안했다.

민간단체의 역할과 정부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강철환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차기정부 하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인권정책 참여 확대 ▲대북 라디오 방송사업 민간 이양 ▲탈북자 구출사업의 민간역할 체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정부와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연합기구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는 정부의 역할과 전략에 대해서 “납북자, 국군포로, 탈북자, 북한인권 문제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관성 있는 외교 및 정책을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해 국제적 신뢰를 회복,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여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관계나 외교정책에서 인간의 기본적 존엄실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은 주민의 인간 존엄을 위해 연계시켜야 한다”며 통일부 내 북한인권팀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그동안 북한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중적인 모습을 문제삼았다. 유 이사장은 “침묵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고 했고, 안 이사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높은 곳인지 몰랐다”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이에 김호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북한인권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분명히 변해야 한다”며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