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바로 알기-인권 증진’ 대북정책 양대사업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당선인의 실용주의 대북정책 구체화를 위한 양대 근간(根幹) 사업인 ‘북한 바로 알기’ 및 ‘북한 인권 증진’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인수위 외교통일안보 분과는 그동안 여론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통일안보 교육의 강화(본보 14일자 A1면 참조)와 이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실용주의 대북정책의 기본 토대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진 간사와 현인택 인수위원은 24일 오후 6시 시내 모처에서 두 가지 문제에 정통한 인수위 자문위원과 민간 전문가 10여 명을 비밀리에 초청해 제2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위원 및 민간 전문가들은 북한 바로 알기 사업의 실행 방안으로 현재 통일부 산하인 통일교육원의 기능을 강화해 각급 학교와 군대 등을 상대로 한 통일안보 교육에 전념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또 여론 주도층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북한 실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국정홍보 방송과 인터넷TV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생생한 대북 정보를 제공하자고 건의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한나라당 황진하 나경원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북한인권국(가칭) 등 별도의 정부 조직을 만들어 국제사회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 △북한에서 벌어지는 각종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햇볕정책’ 10년 동안 사실상 사재(私財)를 털어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연구 또는 실행해 온 민간단체들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20일 당선 기자회견 등 당선 이후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안 하겠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한편 11개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로 구성된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북한 인권과 대한민국 정부조직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편성과 일관성, 진정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북한을 정상 국가로 만들어 적어도 중국의 인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중기적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유세희(한양대 명예교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은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남북 관계가 경색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며 “북한 인권 개선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