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북한인권법 국회통과시켰다
모의국회 행사…"더 이상 북 인권문제에 무관심하는 일 없길..."
2008-03-06 18:36:38


새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6일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모의국회 행사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해 이목을 끌었다.

국회안보포럼,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이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의 주제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것. 각각 4명씩으로 구성된 두 개의 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와 통과 당위성 등을 토론하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미국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돼 있지만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지난 2005년 8월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발의했다가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대학생들의 이날 모의국회 퍼포먼스는 차후 18대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는 염원도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이날 국회안보포럼 대표로 참석한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UN을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북한인권문제를 공동의 관심으로 삼고 북한인권법제정,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등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정부까지 우리의 노력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제 우리 청년학생들이 중심이 된 오늘의 모의국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방향을 제시하는 첫 걸음이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특히 “이제 북한 인권은 막 꽃을 피려 하는 시점”이라며 “여러분과 제가 함께 앞으로도 괴롭고 지난하게 진행되겠지만 이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나가자”고 독려했다.

유세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은 축사에서 “사실 지난 30여년 동안 특히 80~90년대 대학 운동권 소속 학생들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일성.김정일 행동을 정당화 하는 모습까지 보였고 또 비운동권의 대다수는 북한 상황에 대해 무관심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것이 늘 유감이었는데 이제 바야흐로 우리 대학사회에 북한인권에 대한 횃불이 올려지기 시작한 것 같다. 여러분들이 어둠 밝혀줄 횃”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횃불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서 우선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인식되고 북한 체제가 인권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크나큰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여러차례 이런 모의국회가 계속 될 것인데, 기성 정치인들이 하지 못한 북한 인권법 제정을 여러분들이 모의국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아마 김정일에게는 북인권법이 제정된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겁을 낼 것”이라면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기성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격려했다.

탈북자 출신의 강철환 조선일보 기자는 “내가 92년에 탈북해서 93년도에 한양대 입학했는데, 당시 대학가에는 한총련이 대세를 이뤘고 북한 인권이라는 말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많은 대학생들이 김일성.김정일의 우상숭배에 휩쓸렸고 주체사상이라는 이념에 빠져서 북한 인권 현실을 외면해왔다”고 돌이켰다.

강 기자는 “그런 한국대학의 잘못된 흐름이 운동권 소속이던 그들이 정치계로 나가고 국가기관을 장악하더니 한국사회 전체가 이상하게 흘러갔다”며 “2003년부터 시작된 유엔인권위에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거의 불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행히도 386 운동권 속에서도 진실을 본 분들이 있어 그들이 뿌린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뿌려져 대한민국 대학가에 이 문제가 논의되는 기틀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진지한 논의로 한국 대학가에 잘못된 것을 바꾸고 북 동포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학가를 휩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 대학생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퍼포먼스를 준비했다”며 “북한인권법이라는 상징성이 모의국회라는 짧은 시간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보여주기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이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북한인권법 그 자체에 있는 것이기보다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이나 행동이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면서 “인권은 말 그대로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인간의 권리이자 존엄성이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무관심하거나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눈을 감아버리는 일은 없어지길 바란다”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윤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