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납북자문제 적극·인권은 소극’

[통일부 업무보고]南北 '상생과 공영' 위한 3대목표 제시
[2008-03-26 15:35 ]

통일부는 26일 남북관계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북핵문제 진전상황을 봐가며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와 폭, 추진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08년 남북관계 발전의 전략목표를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로 설정, 이를 위한 3대 목표와 12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날 통일부가 갈등을 해소하고 통일을 향한 국론을 모으는 일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통일정책은 국민합의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그런 만큼 실용과 상생을 키워드로 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용만큼 성과가 나와야 하고 남북 서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홍양호 차관도 이날 내외신브리핑을 통해 “과거 정부의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인정하겠다”면서 “핵심은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하고,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실용과 생산적으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제시한 3대 목표는 ▲‘비핵∙개방3000구상’ 이행 준비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을 제시했다. 또한 통일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한 유연한 접근, 국민 합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 등 4대 원칙 하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통일부는 ‘상생과 생산성’ 추진원칙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적 동의, 비용 대비 성과,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북한의 발전적 변화 촉진, 평화통일 기여 등의 기준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비핵∙개방3000’구상과 이행계획과 관련, 남북대화를 통해 북핵문제와 관련한 우리와 유관국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북한의 핵폐기 결단을 촉구하고, 6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적기 제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핵폐기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이행력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기획단(가칭) 등 범정부적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 공동연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체계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와 관련해 통일부는 남북경협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경협제도분과위원회’를 통해 북측의 개선조치를 촉구하고,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비(非)특구지역에 대한 투자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지역 내 소규모 조림 청정개발체제(CDM) 시범사업(200ha) 협의를 추진해 국내기업의 탄소 배출권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 차원의 대북 산림복구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간 비교우위를 통한 농수산업 분업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농수산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우리측의 수용에 부합하는 작물에 대한 계약재배 문제와 동해지역 어업조건, 농수산물의 유통체계 개선문제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자원개발 협력과 관련해 통일부는 ‘남북자원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해 현재 3차례 현지조사를 마친 함경남도 단천지역의 광산(아연∙마그네사이트) 개발을 우선 고려하고, 더불어 경제성을 고려해 민간투자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들섬 구상’에 대해서 북한 근로자 활용을 통해 상생의 남북경협 모델로 발전시켜 IT, BT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타당성 분석을 토대로 개발기본구상, 한강하구 연계개발 방안 등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을 목표로 이산가족 상시상봉 체계를 구축,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의 진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강화, 대북지원 분배투명성 강화, 북한인권 개선에 노력 등의 과제를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금강산면회소 개소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시상봉 체계를 구축하고 우선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의 진전을 위해 자국민 보호는 국가의 기본책무라는 관점에서 인도적 견지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해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적십자회담은 물론, 당국간 대화를 통해서 생사를 확인하고 이후 상봉→고향방문→송환의 단계적 접근을 시도할 계획이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 통일부는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방정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대북지원 분배투명성 강화와 관련, 인도적 지원시 북한주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요원의 분배과정 확인과 분배효과 검증자료를 확보해 분배투명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인류 보편적 가치차원에서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나서겠다”며 “국제사회와 NGO활동에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북한인권 관련 연구자료를 체계화하고 동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만 밝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북한 전문가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달리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통일부의 업무보고는 매우 형식적인 측면에서 그쳤다”며 “이명박 정부가 ‘북한인권’과 관련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어 통일부의 보다 진전된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구체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김윤태 사무총장은 "북한인권 단체들이 북한인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통일부가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통일부의 의지는 별반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