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한인권 외면에서 구색 맞추기로 선회?

자질시비 휘말린 ‘북한 인권포럼’…북인권 거부인사 등 포함
“정치 성향 고려” 해명에도 “들러리 세우기” 북인권전문가 탈퇴
2008-05-20 17:46:52

국가인권위원회가 새정부 들어 ‘북한 인권포럼’을 출범시키고 북한 인권 개선에 나섰지만, 과거의 좌편향 시각을 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의 폐쇄성 등을 들어 ‘북한 인권은 북한인권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것을 기피해왔다. 인권위는 2003년 4월 북한인권연구팀을 꾸려 북한 인권 연구를 시작한 이래 2005년에는 북한 인권특위도 구성하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은 표명했으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곤 했다.

2006년 9월에는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공개처형 위기에 놓인 손정훈씨를 구해달라는 진정을 “조사영역에서 벗어나 있다”고 각하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북한은 유엔에 독립국으로 가입해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국내외법상 현실적으로 북한은 외국으로 보는 ‘특수한 관계’인 만큼 북한 인권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주권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7년에는 북한 인권 개선을 남북 정상회담 의제 채택해달라는 권고안을 기각하기도 했다.

또 인권위는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도 유엔 인권위와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데 이어 올해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는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고강도 조치를 취함에 따라 인권위도 북한 인권에 대한 기존 입장을 선회할 움직임을 보여왔다.

올초 2008년 중점 과제 중 하나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 강화’를 설정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피력했던 것. 또 북한인권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북한인권 포럼을 출범시키고 북한인권 관련 토론회와 동남아 탈북자 실태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인권위의 액션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일 첫 모임을 가진 북한 인권 포럼에 대해 참여 인사의 이념적 편향성과 전문성 등 자질 시비가 불거져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 정책 개발 등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포럼을 구성하게 됐다면서 보수, 진보를 막론한 공론의 장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비정치적이고 객관적인 자문기구를 지향한다는 것.

현재 포럼에는 평화재단 법륜 이사장을 비롯해,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우영 교수, 경남대 김근식 교수, 법무법인 다산 김동균 대표 변호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김태진 대표, 인권운동사랑방 박석진 활동가, 중앙일보 배명복 논설위원, 한양대 심영희 교수, 세종연구소 정성장 남북한관계연구실장 등 각계 인사 17명이 참여한 상태다.

이들 중 대다수는 북한 인권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탈북자의 증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었다. 또 참여인사 중에는 반전평화 운동 등에 치중해 온 비전문가와 대표적인 친북반미 단체인 통일연대 출신 등이 포함돼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다. 이로 인해 1차 명단에 포함돼 있던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 등은 항의성 탈퇴를 선언한 상태다.

인권위는 북한 인권 포럼에 대해 “정치적 성향을 고려해 고르게 포럼 구성원을 선정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념과 정치성향에 대한 배려나 고민을 찾기 힘들고 △보수 성향이거나 북한 인권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적해 온 인사들을 ‘들러리’식으로 참여시키는 수준에 머무르며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접근하는 ‘시각’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가 급조한 포럼의 편향성을 덮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 이하 북민넷)는 “몇몇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과거 정부 당시 북한인권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던 사람들”이라며 “제대로 된 북한인권 전문가들로 재구성해야 ‘국가인권위=북한인권 NO’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민넷은 “지난 몇 년간 헌법 제3조를 근거로 북한인권 거론을 반대해온 인권위가 늦게나마 미약한 수준에서라도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진 점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포럼 구성원들을 보면 심지어 북한인권에 대한 언급이 북한을 자극시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논리를 펴거나, 북한 자체의 인권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재적 접근’을 주장한 사람도 포함돼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북민넷은 “이같은 인적 구성을 한 인권위의 한실한 발상은 결국 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논쟁의 판을 마련해 북한인권운동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많은 증언과 자료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는데도 북한 인권 포럼으로 전문가들의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는 인권위의 설명에 ‘구색 맞추기식’ 포럼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문제삼았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