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난의 진실과 해법은 무엇?
기사입력 2008-07-04 08:57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2008년 현재 북한 식량난의 진실은 무엇일까. 얼마나 부족하고, 어떻게 줄 것인지,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북한 식량난의 진실과 해법: 대북 식량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이라는 주제로 4일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세미나를 연다.

특히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일본 오사카 아시아프레스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북한의 식량난 어느 정도인가?'라는 내용을 설명한다.

그는 해당 발표를 통해 "우선 과거와 같은 정상적 배급제를 실시하려는 국가의 의도는 이제 더 이상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발표할 계획.

3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그는 "북한도 더 이상 선전하는 것과 정부 정책이 완전히 같지는 않고 오히려 그 분리 성향이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사회에서도 일정 정도의 시장이 발전하고 있으며, 시장의 경제적 점유도가 증가한 탓에 국가의 시책이나 조치 등 사회적 정책적 변수가 시중 가격에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새 무역년도가 5월부터 시작되고 4월은 무역부문 예산 배분을 최종결정하는 주기에 있다.

그는 "예년이라면 이런 주지가 특별한 영향을 미칠 일은 거의 없겠지만, 내외 사정이 곡물시장에 대해 긴장한 데 이어 시기적이 이런 부분이 겹친 것이 부정적 상승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정광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북한 식량난의 근본원인과 문제점'을,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북 식량지원 어떻게 추진돼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