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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시장화' 가능성, 높지 않다"
written by. 김남균
"시장영역 확대는 사회주의재정수입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사장 유세희)는 ‘2008북한개방전략포럼’의 일환으로 『북한의 시장경제 활성화 방안: 시장화의 가능성과 전망』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통일연구원 조민 통일정책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참여한 토론자들중, 특히 홍성국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은 일부에서 ‘북한에도 시장경제가 도입중’이라는 취지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을 ‘섣부른 낙관론’으로 경계하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홍 실장은 “지난 10여 년 간 대북 포용정책의 영향으로 사실상 북한 시장화와 관련하여 낙관론자들의 논리가 우리사회를 지배해 왔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낙관론자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사소한 현상들을 지나치게 유추하여 의미를 부여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에 의해 작동된다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부분적 시장화를 부각시키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라는 점에 무게를 두면서, 이를 기초로 ‘시장화’ 의 수준과 성격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각에서 ‘북한경제가 시장화 되고 있다’는 근거(상거래 등)로 제시되는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력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이같은 현상들이 “‘김정일시대 이후 시장영역이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명제를 입증하지는 못한다”며, 상당한 경우가 “김일성시대에도 발생하여 왔던 비법적 현상들”이라고 했다.
북한의 ‘합의제가격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놓고 북한당국이 ‘시장가격’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고 결론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상품들은 생필품에 국한하며, 대부분의 상품들은 여전히 계획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그나마 “생필품 가격들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사회주의적으로 조정된 계획(통제)가격”이라고 했다.
홍 실장은 결론적으로 “북한의 시장화를 논할 때, 사회주의 계획영역이 지배적 요소이고 시장영역은 북한경제에서 극히 일부분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까지도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 를 내세우고 있는 나름대로의 근거도 사회주의적 계획영역의 크기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데 연유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북한당국의 사회주의 강조를 단순히 구호에 불과한 것이라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시장영역이 자연발생적으로 소폭 확산되는 경우, 북한당국은 이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계획영역을 훨씬 더 강화·확장해 나가는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북한경제에서 시장영역이 계획영역을 잠식하면서 확장됨에 따라 ‘시장화’ 가 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낙관론자들의 이분법적 논리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7·1조치 등 북한의 이른바 ‘개혁적 조치’ 역시 “엄격히 말하면, 사회주의적 경제관리 강화를 통해 사회주의경리수입금(재정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따라서 “계획영역 강화조치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시장영역 확대는 사회주의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 보조수단으로 활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북한당국은 ‘우리식 사회주의’ 를 항상 체제관리의 중심으로 놓고 이를 집요하게 고집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며 “내부적으로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선군 논리’, ‘우리식 사회주의 원칙’, ‘자력갱생’,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국방공업 우선 발전’, ‘자본주의 경계론’ 등등을 지속 강조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자연발생적인 북한 시장화의 확장·발전을 차단하거나 ‘우리식(사회주의식)’ 으로 변질시키는 조치에 주력함으로써, 북한 시장화가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진단한 홍 실장은, “불행하게도 현 체제에서 북한의 시장화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말로 발표문을 마쳤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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