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북한인권운동 숄티 여사에게 진 빚

수전 숄티 미국 디펜스포럼재단(DFF) 대표가 제9회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숄티 여사는 그동안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북한의 인권 참상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활발히 펼쳐 왔다. 그는 2004년부터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북한인권주간 행사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미국 상·하원에서 공화·민주 양당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제정케 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탈북자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은 그들에게 엄청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지혜로우며 열정적이고 용기 있는 숄티 여사가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위로와 감사의 뜻과 함께 이 시대의 목표와 자세를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매우 처참하고 심각하다. 북한 내부에서 어떠한 문제 제기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인권에 관해 국제사회는 생존권과 자유권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상은 상호 밀접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분리는 의미가 없다. 독재국가들은 생존권을 내세워 자유권 침해를 변명하고 있으며 과거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이에 동조하는 언론, 그리고 국내 대부분의 인권단체들도 이같은 주장에 동조하며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침묵하거나 자신들의 친북 유화적 행태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오히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온 몸을 던져 헌신하는 국내외 운동가들을 정치적 음모나 무책임한 선동가로 매도하는가 하면 이들의 각종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고 방해하기도 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국내의 북한인권운동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대다수 국민의 정서와 판단력을 혼란스럽게 했다.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 북한인권법 제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일부 의원들은 엉뚱한 발언과 행동으로 북한 인권운동가들을 좌절케 했다. 숄티 여사의 활동과 존재 그 자체는 신선한 청량제이자 한 줄기 희망의 빛이다.

10년 만에 보수 정권이 집권했으나 한·미 쇠고기 협상 관련 촛불시위를 비롯해 새로운 변화에 저항하는 구 세력의 저항이 곳곳에서 만만치 않다. 북한의 사악한 정권은 노쇠한 전략으로 남북 당국간 대화를 단절하면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한국 내 갈등 증폭을 꾀하고 있다. 이같은 정세 속에서 이명박 정부나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에서 혼선을 일으키고 실용주의란 방패막 뒤에서 좌고우면하고 있다. 상생과 공영을 표방하는 이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진정성과 구체적인 전략이 없다.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북한인권(증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도 않았다. 북한 인권 상황은 참담한데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우리 국내 북한인권운동가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력갱생하며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숄티 여사의 서울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국내 북한인권운동도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 다행히 그동안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가시밭길을 걸어온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국내 민간단체들이 북한인권운동 관련 국제 단체들과 함께 9월 하순 ‘2008 북한인권 국민 캠페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한다고 한다. 그동안 북한의 눈치를 살피느라 해외 여행과 국내 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해외 활동도 허용된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북한인권포럼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하루 속히 국회는 북한인권(증진)법을 제정,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정부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만 골몰하지 말고 범정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좀더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유호열 / 고려대 교수·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