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북한인권법, 한나라 당론으로 채택해야"
2008-09-24 09:30:10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두가지 북한인권 관련법안을 하나로 통합,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법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포럼’에 참석, ‘북한인권법안과 한나라당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병설 등 북한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관계, 남·북 관계 등 관계경색을 초래할 수 있는 북한 인권법 제정도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는 법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 법안을 한나라당이 당론화해서 법제정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의원은 “국제적으로는 북한인권 관련 유엔결의안의 관례화, 국내적으로는 경제침체와 쇠고기 정국을 거치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예년에 비해 저조하다”며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모니터링해서 직접적으로 생활개선을 도모하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황우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황진하 의원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이 계류 중이다.

홍의원은 북한인권 관련 이 두가지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서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한 것.

이에 앞서 홍의원은 22일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북한인권에 대한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확인시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와 국민들에게 보낼 필요가 있다”며 “의원들에게 맡길 것만은 아니고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주최한 ‘북한인권법 포럼’은 유엔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해 ‘2008 북한인권 국민 캠페인’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것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메디컬투데이에 있습니다.

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