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포럼, "한나라당에 북한인권법 추진 호소”
By 김은지
09/23/2008


서울에서는 어제부터 탈북 고아 등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주제로 한 '2008 북한인권 국민캠페인'이 열리고 있는데요. 행사 이틀째인 오늘(23일)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인권 국민캠페인 조직위원회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북한인권 정책포럼을 열고 북한인권법안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의 주요 내용과 필요성 등을 놓고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등 북한인권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인권 국민캠페인의 공동대회장을 맡은 유세희 한양대 명예교수는 "미국과 일본 등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상태에서 당사국인 한국이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며 한국 정부가 직접 인권 문제를 북한에 제기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 국회에는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과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의 북한인권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 17대 국회 당시 발의됐지만 당시 여당인 통합민주당의 반발로 법안 상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법안 모두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역할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은 한국 정부의 책임과 의무"라며 "인류보편적 권리로 존중 받아야 할 북한주민의 인권을 더 이상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진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은 대북 지원의 투명성 확보와 해외체류 탈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부 노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 위원장은 "한국 새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18대 국회 임기 동안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JK Act 1-0923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 차원에서 밝힌 바 있고 미국과 중국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북한인권을 개선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듯 새 정부는 남북대화도 중요하지만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했고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

현재 2개로 나뉘어 발의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서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북한인권개선소위 위원장인 홍일표 의원은 "최근 불거진 경기침체나 남북관계 경색 우려 등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며 "개별 의원이 추진할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해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JK Act 2-0923 "이 법안들은 개인들이 발의하신 법안으로 당론으로 채택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법안이 당론으로 입법화가 추진되느냐 아니냐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속한 인권위원회에선 이 인권법안 제정을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

홍 의원은 이와 함께 "북한인권법안이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아닌 북한을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법안이라는 것을 적극 알려 야당과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법안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안이 통과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집행가능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열린북한방송의 하태경 대표는 "두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는 구체적인 집행 방안과 구속력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황우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탈북자 구출에 2백5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지만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검증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JK Act 3-0923 "두 법안 모두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가령 '탈북자 보호 및 구출에 2백50억 원 예산지출'이라는 항목의 경우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고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는 정부 예산을 중국에서 탈북자를 구출하는 데 쓰자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연세대 홍성필 교수는 "미국의 경우 북한인권법 외에도 경제제재나 의회 활동 등 다양한 압박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며 "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다양한 정책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신경을 써야 하는 통일부에서 북한에 인권 개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북한의 인권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