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붕괴 대응체제’ 정비해야”

[北인권국민캠페인]이동복 “‘통일정책’ 안에 대응안 있어야”
[2008-09-25 18:55 ]



북한의 붕괴는 필연적인만큼 북한의 붕괴에 대한 대처가 정부의 ‘통일정책’ 테두리 안에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2008 북한인권국민캠페인’의 일환으로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마련된 ‘포스트 김정일,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일정책에 관한 진지한 연구와 정책적 수단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개념계획인 ‘작계-5029’를 시급히 가다듬어 필요한 상황에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둬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이해와 지지를 위해 사전에 탄력적인 외교 노력을 미리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정일 정권의 붕괴 직후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면 어떤 형태의 붕괴가 찾아오더라도 대량 탈북사태는 불가피하다”며 “대량 탈북에 대한 대책과 함께 대량살상 무기가 제3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관리·통제 계획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관희 안보전략소장은 “한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사태수습의 중심적 위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한미동맹을 기본 토대로 중·일·러 및 UN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소장은 북한의 급변 상황에 따른 중국의 개입을 우려하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정통 권력집단임을 국제사회에 반복적으로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국을 설득하는 일이 향후 중요한 외교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양 인민경제대학 출신으로 조선-체코 신발기술합작회사 사장을 지낸 탈북자 김태산 씨는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북한에 김정일 유고가 찾아와도 큰 동요 없이 체제를 유지하며 중국식 개혁개방을 따라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그동안 지배세력에 있던 고위 간부들도 중국처럼 공산당이 지도하면서 인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자신들의 지배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중국식 개혁개방에 대한 요구가 있다”며 “북한도 중국식 개혁개방에 대한 희망과 요구가 어느 정도는 되어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영환 시대정신 편집위원은 “북한에서 김정일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상태에 있을 때 급변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권력을 누가 갖게 되는가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며 “지금처럼 권력의 향배가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 유고시 ‘집단지도체제’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북한을 잘 모르는 발언”이라며 “그 동안 김정일이 보여준 통치술의 특성상 당(黨)이나 군(軍)에서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포스트 김정일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안 엘리트’ 준비 과정이라고 역설했다.

란코프 교수는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 북한을 지도할 만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과연 누가 그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중요한 것은 ‘탈북자들에 대한 교육’이다. 탈북자들 중에 머리가 똑똑한 젊은이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훈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