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개선위해 실태조사.ICC제소 필요"(종합)
기사입력 2008-09-26 18:03


국제회의 참가자들, 국제사회 노력 촉구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국내외 대북 인권단체들이 모인 `2008 북한인권국민캠페인' 주최로 26일 열린 국제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유엔의 실태조사,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회의' 발표자인 가토 히로시 `북조선난민구원기금' 대표는 `최근 중국내 탈북자 인권실태와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국제 인권조사팀을 보낼 것과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 ICC에 제소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유엔 조사팀 파견의 경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실행 가능성이 적지만, ICC 제소를 위한 증거 수집은 지금 북한 관리들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진 만큼 북한 내부로부터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 동북지방에서 북조선난민구원기금의 도움을 받는 탈북자의 수가 7월 현재 70~100명에 이른다며 "중국인 아버지와 북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무국적 아동의 인권 문제와 탈북여성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올로 바라베시 `국경없는 인권' 팀장은 유럽연합(EU)이 과거 북한과 2차례 인권대화를 가졌으나 "북한이 민주주의와 인권증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 인권대화는 주민인권 향상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국경없는 인권'은 EU 집행위원회에 탈북 난민의 증언을 모으고 북한에 외부소식을 전하는 사업을 위해 펀드를 요청해 놓았다"고 밝혔다.

`미국북한위원회'의 데이비드 호크씨는 "북핵 6자회담이 3단계로 넘어가면 인권과 인도적 문제가 관심사가 될 것"이라며 그때 주안점을 둘 사안으로 북한의 국제인권협정 위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한 비협조,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시설 개선 등을 들었다.

그는 또 북한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재중.재일.재미 동포나 한국으로부터 북한내 친척에게 자유로운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문제와 해외동포와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교류를 허가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해 재정.경제 통계를 투명하게 발표하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김운근 ㈔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장은 `북한의 식량위기와 인권'에 관한 발표에서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임은 분명한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다만 정부의 직접 지원은 지양하고 유엔식량계획(WFP)이나 국내 민간단체들에 위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식량지원의 경우 지역별 상황을 감안한 `차별적 분배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지 면적이 넓고 농토가 비옥해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서해안 지역보다는 식량난이 심한 동해북부 지역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