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각수 차관 “북한 인권은 국가적 의무”
북한인권국제회의 환영오찬서 “북 인권, 여타 사안과 분리해 대처할 것”
2008-09-26 18:27:54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26일 “이명박 정부는 인권이 보편의 가치이므로 이를 여타 사안해 분리해 대처해야 한다는 국가적 의무라는 측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부터 ‘북한 인권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

신 차관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셑너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회의 환영오찬 축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세계에 기여하는 외교의 한축으로 인권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인권문제는 국가의 브랜드와 품격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차관은 이명박 정부가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은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접근할 것이라며 “정부와 시민사회, 국제사회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공동의 목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윌리엄 스탠튼 주한 미국 부대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에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탠튼 부대사는 “이번 주 미국의 북한인권법 연장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돼 더 많은 탈북자의 미국 망명을 허용할 수 있게 됐고, 대북방송 등 북한 인권개선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세계에서 가장 억압받고 고립된 북한 인민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탈북자 보호, 자료수집, 식량분배 등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문에서 성과를 만들어 내는 용기와 지혜를 가진 북한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에 지지와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제성호 인권대사(중앙대 교수)는 “지난 10년간 대북 화해협력에 치중해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는데 이같은 침묵은 균형잡힌 자세도 아닐뿐더러 도덕적인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도 없고, 비켜갈 수도 없다는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은 오히려 북한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문제 제기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 북한인권국민캠페인 공동대회장인 이인호 카이스트 석좌 교수는 “우리는 지난 10년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민족의 이익을 위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언급해서는 안된다는 괴상한 논리에 빠져 있었다”면서 “북한 인권은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문제다. 북한 인권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정치적 시비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에는 유세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이인호 카이스트 석좌교수,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홍관희 전 통일연구원 신임연구위원 등 각계 북한 인권 관련 단체 대표와 탈북자단체 대표, 미국, 일본,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