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북한인권 국민캠페인 김석우 공동위원장

09/26/2008



'2008 북한인권 국민캠페인'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을 연결해 이번 행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Q: 미국에는 북한 자유 주간이라고 해서 일주일 내내 북한 인권 관련 행사가 열립니다만, 한국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 것은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지 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번 2008 북한 인권 국민 캠페인 행사 의미와 또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네 이번에 저희들 일주일간 행사는 한국 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시민운동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국민들의 호응도 컸었고 특히 젊은 대학생들의 호응이 매우 컸습니다. 저는 정권 교체 후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행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회의장이 입추의 여지 없이 사람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회의 분위기가 진지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Q: 반면에 앞으로 어떠어떠한 것들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과제들도 많이 나타났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A: 물론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이 이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협력한다던지 이거는 단기간 내에는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이 인권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랄까? 나라와 국경과 피부색과 이거 상관 없이 어느 누구든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거기에다가 외국에 있는 민간 단체들, 시민 단체들도 거기에 힘을 보태주고 또 외국에 있는 정부들도 협력을 해주죠. 물론 우리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이미 우리 정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부나 시민단체나 모두 합쳐가지고 노력을 하면은 노력한 만큼 북한을 설득하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을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가지게 됐습니다.

Q: 미국은 지난 2004년에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고 또 얼마전에 이를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 됐습니다. 한국 국회에서도 여러 번 법안이 상정됐지만 과거에 번번히 통과에 실패했었는데 이번에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이를 재상정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A: 이번에 전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북한 인권문제가 인류의 양심이랄까 동포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도 당연히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당시에 한나라당의 경우는 소수였었기 때문에 입법을 추진하는게 거의 불가능했었죠. 지금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입법 조취를 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Q: 앞서 말씀하셨지만, 북한 정부는 인권문제 제기를 주권침해, 또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공개적인 통로로 북한 정부와 접촉을 해서 이산 가족, 또 국군 포로라든가 납북자 문제등 인도적 차원의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A: 조용하게, 비공식적으로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십년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진전이 없지 않았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식적인 접촉이나 이것도 해야 되지만은 일각에선 또 공식적으로 강하게 얘기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여러가지 방법 종합적으로 해나가면은 오히려 더 효과가 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Q: 네, 병행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의 취약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정부시절부터 북한정부와의 합의에 따라서 이 대북방송등 정보통로가 굉장히 차단된 상태인데 앞으로 개선 가능성은 없습니까?

A: 북한에서는 싫어하는 것이겠지만은 저희가 보기에는 북한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한다든지 비방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도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세계 사정이 어떻게 돌아간다든지 북한내에서 어느곳에서 어떤 좋은 일이 있었고 어떤 나쁜일이 있었는지 이런것들은 당연히 북한 주민들도 알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객관적인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Q: 끝으로 올해 첫 행사를 이렇게 무사히 마치셨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북한 인권개선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십니까?

A: 이번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를 거듭해서 계속할 생각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북한 인권을 다루고 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단체들이 한꺼번에 힘을 합쳐서 하는 그러한 행사도 하고 또 개별적인 방법으로 세미나나 회의를 가지면서 일반 우리 한국 내에서도 일반 국민들이 충분하게 알수 있도록 하고 또 국제적으로도 충분하게 알수 있도록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인 힘을 합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6일 서울에서 막을 내린 '2008 북한인권 국민캠페인'의 공동위원장인 김석우 전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행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과제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