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해결 위해 국제사회 다각적 노력 필요”
By 김환용
09/26/2008



서울에서는 이번 한 주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2008 북한인권 국민캠페인'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닷새째 마지막 일정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호소하는 등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북한 인권 캠페인 마지막 날인 오늘은 국제회의가 열렸다구요, 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늘 행사는 오전엔 북한 인권 대학생 국제회의, 그리고 이어서 오후엔 국내외 대북 인권 운동가들과 학자들이 참여한 북한 인권 국제회의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해야 할 노력들을 여러 각도에서 짚었는데요, 먼저 오후 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일본의 대북 인권단체 '북조선 난민기금' 가토 히로시 대표는 "탈북자와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해 유엔 특별보고관 등에게 전해야 한다"며 특히 "심각한 반인륜 범죄에 대해선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토 대표는 "우리는 확실한 인권침해의 증거들을 모아 국제형사재판소에 이 문제를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가토 대표는 "북한 관리들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진 지금 북한 내부로부터 증거를 얻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내 인권 신장을 위한 또 다른 제안들을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파올로 바라베시 '국경없는 인권' 팀장은 유럽연합이 과거 북한과 두 차례 인권 대화를 가졌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며 "국경없는 인권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탈북 난민의 증언을 모으고 북한에 외부소식을 전하는 사업을 위해 기금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인 피랍탈북연대 도희윤 대표는 대북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 방식을 제시했는데요, 도 대표는 "탈북자들의 탈북경로 등을 활용해 북한 어린이들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물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지원 중에서도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 좋은 거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정권 때 있었던 대북 지원은 김정일과 북한 정권이 원했던 그들이 요구하는 대북 지원이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우리가 요구되는 곳에 우리가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대북 지원이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구요."
[기자] 한편 오전에 열린 북한 인권 대학생 국제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북한 인권운동이 다른 나라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오늘 회의에서는 한국의 정.관계 인사들과 주한 미국 부대사 등의 축사도 이어졌다는데, 눈에 띄는 내용들이 있었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한국의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이날 국제회의 환영오찬 축사를 통해 "정부는 인권이 보편의 가치이므로 다른 사안과 분리해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차관에 이어 윌리엄 스탠튼 주한 미국 부대사도 최근 미국의 북한인권법 연장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탈북자를 지원하며 더 많은 탈북자의 미국 망명을 허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대북방송을 비롯해 인권개선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의 확대를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부대사는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다른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민간 차원의 활동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오늘로 닷새간의 캠페인 일정이 모두 끝났는데요, 캠페인 기간 동안 어떤 행사와 활동들이 있었는지 요약해주시죠.

[기자] 네,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들로선 이번과 같은 대형 캠페인을 주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탈북 고아에게 사랑을'이라는 제목으로 펼쳐진 이번 캠페인에선 오늘 열린 국제회의와 같은 대규모 포럼과 북한인권법 세미나 등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 한편 임진각 위령제와 서울광장 콘서트,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들도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탈북 고아 관련 수기인 '국경의 아리아' 1만권과 중국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 고아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은 CD 1만개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일반시민들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활동도 펼쳤습니다.

한편 캐슬린 스티븐스 신임 주한 미 대사가 25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북한 인권 콘서트에 예정에 없이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스티븐스 대사의 '깜짝 방문'은 한국 부임 후 첫 행보로, 그 것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도 받기 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한국의 외교가에선 스티븐스

대사가 재임 중 북한 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갈 것임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