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북한인권 NGO 단체 지원을 담당할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이원웅 관동대 교수는 한반도포럼(회장 제성호)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가 공동주최하고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가 주관,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진행된 북한인권단체 집담회(集談會)에서 “민간기구로서 북한인권재단이 구성돼야 한다”고 했고 “이 재단은 외교부,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북한인권문제: 최근 국제사회 동향과 NGO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북한인권의 실질 개선을 위해 북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동시에 인권 감시활동을 추진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은 단순한 체제비판 차원을 넘어 북한사회의 변화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거시적은 틀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북자 지원정책을 경제 이주민이 아닌 인권 피해자의 범주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 대신 '탈북자'라는 용어를 복원하고, 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 등 탈북자들의 탈출 이동경로 상에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우 국가발전연구원장(전 통일원 차관)은 ‘2008 북한인권국민캠페인의 성과와 향후 과제’의 주제 발표를 통해 9월 22일에서 26일까지 진행된 캠페인의 성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확대, 정부의 적극적 대책 촉구, 국제적 공론화에 기여한 측면 등을 꼽았다.

그리고 “NGO들이 북한인권의 개선을 촉구하는 1천만명 서명운동,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북한인권 문제 개입 청원, 6자회담 3단계에서 북한인권 문제의 의제화 등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집담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삐라 문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돼 주목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 중에는 김정일의 신상에 대한 직접 거론은 자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역도(逆徒), 파쇼, 독재, 美 식민지, 괴뢰국가 등 북한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막무가내식 욕설과 비난에 적절한 대책 마련 없이 민간단체들에 자제만 요청하는 것은 '북한 눈치보기'라며, 지속적인 삐라 활동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었다.

이외에 최근 정세와 관련 ▲중국에서 사복(私服) 공안에 의한 탈북자 체포 문제 ▲최근 북중 국경지역에서 식량 외에는 물품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문제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 등이 거론됐다.

이날 집담회에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기독교사회책임, 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 두리하나선교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북한정의연대, 열린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탈북자동지회, 피난처, 피랍탈북인권연대, 한국자유총연맹 등 주요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이 망라되었다.
[김소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