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만 북한주민의 마음에 불을 붙여 한 줌 재도 안되는 독재자 세력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선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의 주최로 '북한민주화운동 어디까지 왔나'란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북한을 인권을 개선하고 민주화 시키기 위해선 북한주민들에 의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한의 독재체제 자체가 북한 인권 유린의 최대 요인이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의 위협세력임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냉엄한 현실이므로 북한체제 레짐체인지(regim change), 즉 김정일 정권의 조기소멸이 북한민주화의 지름길이라는 이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중국식 개혁개방을 통한 점진적 변화로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김정일 사망 등 북한의 내부 급변사태를 우려하는 일각의 시선과 관련해선 "북한민주화 운동의 모델로서 중국식 개혁 개방이 거론되고 있으나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북한지도층의 개혁 개방 의지와 실천력 그리고 효과적인 전략 전술이 개발돼야 성공할 수 있는데 폐쇄적인 북한에는 이 요소들이 결여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홍 소장은 중국식 개혁·개방의 경우 정치적으론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로 계몽된 북한 주민의 결단에 의한 정치적 자유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초빙교수도 "권력 교체만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는 북한 주민의 손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폐쇄적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북한 내부의 민주화 운동"이라며 "이를 위해선 방송과 삐라 등을 통해 북한주민을 변화시키고 엘리트 탈북자를 북한 민주화 지도자로 양성해 외부에서 투쟁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성 자유북한방송 사무국장은 "2300만 북한주민의 마음에 불을 붙여 한 줌 재도 안되는 독재자 세력을 소멸시켜야 한다"며 김정일 정권 종식을 위해 대북 전단지·방송 등을 통한 북한 주민의 의식화 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북한에 퍼준 돈의 100분의 1만 북한 민주화운동을 하는 단체에 지원했어도 더 큰 효과를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북한 주민에 의한 김정일 독재체제 교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김정일 정권이 현실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측면을 갖고 있고 남북관계에서 대화 상대방이기 때문에 정부나 정치권이 김정일 정권 타도나 북한민주화를 공식정책으로 채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북한민주화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대북인권 정책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