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20일 "진정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하고 싶다면 민간단체에 자제를 권고하는 정도면 된다"며 "(정부가) 법적 처벌 운운하는 것은 빗나간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날 '대북 삐라 살포 제재, 정부가 발 벗고 나설 일 아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정부가 대북 삐라 살포에 대해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궁색한 근거까지 들추며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를 제재하려는 처사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압박한다고 해서 민간단체들이 삐라 살포를 중단할 것 같지는 않다"며 "법적인 처벌 근거가 궁색한 조건에서 정부의 이런 행보는 오히려 민간단체의 반발만 키울 뿐이며 우리 사회내 여론갈등만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북한 정권이 자신들에게도 가장 절실한 '개성공단 폐쇄' 협박 카드를 꺼내든 것은 외부 정보에 취약한 자신들의 체제 불안 두려움과 못마땅한 한국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내부에서 김정일의 건강이상 소문이 주민들에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삐라 살포를 막아 체제불안 요소도 제거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틀을 바꿔 놓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한국 정부가 이를 잘 안다면 북한 의도에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상대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아직까지 금강산 피격사건에 사과 한마디 없는 북한에 큰소리는 못칠 망정 오히려 북한 장단에 발 맞춰서야 되겠느냐"며 "민간단체 활동 제재에 나서기 전에 북한 정권을 먼저 설득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