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수용소 해체 위해 김정일 ICC에 제소해야”

[토론회]北 요덕수용소, 국제 단체 방문 대비 ‘땅굴’ 준비
[2008-11-26 18:22 ]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위해서는 국내, 국제사회 여론 형성 등 더욱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대표 김태진)가 26일 주최한 ‘븍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와 해결방안’ 전문가 세미나에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윤태 사무총장은 “김정일을 정치범수용소 인권탄압의 반인류 범죄협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것은 가능성 여부를 떠나 국제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국제 NGO와의 협력체계 구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특히 “유엔 내 설치된 'NGO인권위원회‘를 통해 협의자격을 획득한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인권연명, 아시아워치, 국제인권협회 등의 단체들에 대한 이념적 성향과 활동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연대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엔 총회·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미국, 일본 등 북한인권법안에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적시할 수 있었던 점은 긍정적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증언 및 근거 자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한계로 지속적인 관심 유발에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김 총장은 또 ▲한국 내 수용소 체험자들의 활동이 조직적 활동으로 이어가지 못한 점 ▲북한당국에 대한 현실적인 강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조건 ▲다양한 문제제기에 비해 실천력을 담보하지 못한 점 등을 북한정치범수용소 해체 활동의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북한민주화위원회 강철환 부위원장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요덕수용소에서는 국제단체의 방문에 대비해 수감자들은 땅굴을 파고 숨는 연습을 했다고 증언했다”며 “북한도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바뀌었지만 북한 정치범수용소 문제 거론에 대한 기대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북한사회의 본질은 핵문제보다 인권문제로 수용소 문제를 거론할 배짱과 용기가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문제에 대한 한-미공조는 핵문제 보다 북한인권가 핵심 사안이 됐을 때 북한사회 변화의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인권정보센터 허선행 사무국장은 “1994년도 국제사면위원회도 북한 정치범수용소 55명의 수감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국제사회에 밝혀 북한의 수용소 문제를 이슈화 한 경험이 있었다”며 “한국 NGO에서도 한국에 입국해 있는 20여명의 정치범 생존자에 대한 증언 등을 통해 수감시설 내의 수감자 현황, 사망자 현황 등 정보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제성호 중앙대 교수도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국내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중매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100만여명 관람에 그친 크로싱 영화 재상영과 강철환씨의 수용소 체험 수기인 ‘수용소의 노래’를 만화책으로 제작하는 등 문화적 접근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총장은 “북한인권 이슈 중 가장 상징적인 이슈이면서 가장 해결이 쉽지 않고 더딘 과제가 북한 정치범수용소 문제”라며 “정치범수용소 해체 운동은 긴 안목을 가지고 북한 체제의 민주화, 개혁·개방과의 연관성 속에서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