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정식가입해 북핵 폐기 주도해야”

전문가 “北 군사적 모험주의 억제 효과…장관급회담 선제의 필요”
[2009-02-18 16:47 ]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남한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카드인 동시에 실제 무력시위와 국지적 도발을 통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전 조치일 수 있다”고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가 주장했다.

유 교수는 18일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사장 유세희)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 ‘북한의 대남 강경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대(對)북한 대응방안, 대내적 대응방안, 국제적 대응방안’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유 교수는 대북한 대응방안으로 인도적 지원재개와 함께 남북간 경제·군사·장관급 회담 등을 제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군 총참모부 및 조평통 성명 등에 대한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철저한 군사적 대비책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의 북한의 요구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최소한 상호체제 인정에 관한 정부 당국의 실천 의지를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내적 대응방안으로 과거와 같은 일방적 지원은 배제하고, 북한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개성공단 기업의 철수와 북한에 대한 민간단체의 지원 중단을 선포할 것 등을 제시하며 확고한 원칙과 조건을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국제적 대응 방안 중 하나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정식 가입해 북핵 폐기에 주도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제한.억제하기 위해 구축된 PSI에 정식 가입하여 북한의 무모하고 일방적인 군사적 모험주의를 사전에 억제하고 유사시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 관계정상화 이전에 안보대화와 군사대화를 먼저 하려고 할 것이다”며 “(북한에 대해) 원칙성 견지를 통한 남북관계 주도권 유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대 김연수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최근 북한의 강경자세에 대해 “‘선군통치’로 체제를 연명해 가고 있는 김정일 체제자체의 생존전략의 한계에서 비롯됐다”며 “우리에게 유리한 대북(통일)정책 추진환경을 조성하는 ‘기다리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은 “지난해와 올해 북한의 대남압박은 차이가 확연하다"며 "이같은 대남 압박이 북한의 후계 문제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요즘처럼 김정일의 후계구도 문제가 구체적으로 보도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김정일이) 후계구도를 간부와 주민들에게 전달하여 반발하는 간부들을 처단하고 자신의 의도를 주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내부적으로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장 방청석에는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해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책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