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北후계문제 둘러싸고 위기 가능성’ 발언 해석 분분

“급변사태 대비 메시지”계산된 전략이냐

VS

“동양적 사고 감안못해” 초보자 실수냐

北 정치소통 없어 김정일 사후 암투 불가피

3남 정운 지명설에 정부는 “증거 없다” 신중

‘북한이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 김정일 체제를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을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는 시점에 꺼내놓은 탓이다.

하지만 이 발언은 미국 정부가 북한 후계 문제가 안고 있는 불확실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북한 후계체제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 중 어떤 경우도 김 위원장의 유고 후 권력투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 시각 “초보자의 실수? 아니면 대(對)중국 메시지?”=미국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클린턴 장관의 발언에 대해 “명확한 사실을 말로 옮긴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60세 이후 뇌중풍 환자의 경우 25% 정도는 1년 안에 사망하며, 5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50%를 넘는다는 것이 의학적인 상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20일 “클린턴 장관이 대화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는 협상 초보자의 실수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민간연구소 뉴아메리카파운데이션의 스티브 클레먼스 연구원도 “동양에서 체면을 건드리는 것은 금기”라며 클린턴 장관의 발언은 북한 지도부를 심각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내 급변사태에 대비해 한국, 중국 등이 좀 더 시급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이 중국에 급변사태 대비책을 공동으로 마련하자고 제안했지만 중국이 거부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제라도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대책을 마련하자는 말로 들린다”고 말했다.

켄 고스 해군전략연구소 리더십연구팀장도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행선지가 중국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후계구도의 4가지 시나리오=북한의 향후 후계체제는 권력의 분점 정도(유일지배체제 또는 집단지도체제)와 3대 세습 여부(김 위원장 아들 승계 또는 제3의 실력자 등장)에 따라 네 가지로 전망해 볼 수 있다.

현재로선 김 위원장이 세 아들 중 한 명에게 자신이 구축한 1인 독재 체제를 물려주려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 3남 정운 씨(26)를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설을 보도했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증거가 없다”며 신중한 태도다.

이 밖에 △김 위원장 아들 중 한 명을 상징적 수령으로 세우고 실질적 권한은 당-정-군 엘리트가 나눠 갖는 ‘상징수령제’ 도입 △당-정-군이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하는 방식 △장성택 당 행정부장 등 제3의 인물이 1인 독재 권력을 물려받는 시나리오가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와병설 직후 “집단지도체제에서 장 부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징 수령제의 경우) 장 부장의 집단지도체제가 북한 통치에 대한 연속성과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권 유지하려는 엘리트 암투 불가피=북한의 후계 승계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지도부 내 심각한 갈등과 유혈사태 등 위기를 낳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첫 번째 뇌관은 후계 체제 구축 과정에 필수적인 ‘정치적 소통’이 없다는 것.

김일성 주석은 1970년대에 김 위원장을 후계자로 지명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공식 기구인 당 조직을 활용했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 원로들이 먼저 후계 문제를 논의해 김 주석에게 ‘장자상속’을 건의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수령 절대주의’라는 강한 독재체제를 구축한 지금 북한 내부에서 후계자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엘리트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만든 후계체제는 그의 사망과 함께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두 번째 뇌관은 지배엘리트가 최고지도자에게서 받은 엄청난 특권이다.

김 위원장은 지배엘리트에게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주고 충성과 상납을 요구하는 이른바 ‘측근정치’를 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후계자를 옹립하려는 지배엘리트 내 암투는 김 위원장의 유고와 동시에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후계자로 지명된 뒤 김 주석의 처와 동생, 자식들을 핍박하고 측근들을 대거 정치범수용소로 보낸 것을 잘 기억하는 지배엘리트는 자신이 미는 인물이 후계자가 되도록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