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발사에 분노 '성명' 줄이어
written by. 이현오

보수단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전면무효화"... "제재를"

북한의 롯켓발사에 대해 전 세계가 경악하고 유엔 안보리 희의가 즉각 소집해 북한 제재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단체의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핵폭탄과 미사일은 사실상 김정일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합작품이라며 대북 퍼주기와 결정적인 순간마다 북한을 옹호한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조사하자고 요구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이 성명에서 "북한정권이 이번에 발사한 장거리 로켓과 3년 전에 실험한 핵 폭탄은 사실상 김정일과 김대중의 합작품이다"며 김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에게 보낸 비자금 일부를 관리하다 탈북한 김광진시의 증언을 예로 들었다. 탈북자 김광진씨는 3억달러가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군사용으로 쓰였다고 증언했다.

성명은 "장거리 미사일과 핵탄두가 결합되면 북한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을 위협할 수 있고 한국은 절대적으로 불리해 진다"며 2006년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전작권의 한국 이양을 줄기차게 추진해온 사실을 적시하고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은 反대한민국-親김정일 세력의 법치파괴 행위를 방치하고 격려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정일 정권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돈과 정보, 시간을 대주고 한국과 우방국의 대응조치를 방해해 온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감옥에 넣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오히려 남북한 반역연합세력으로부터 협공을 당할 것이다"고 강한 어조로 법적 제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노노데모(구국! 과격 불법 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 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필연성을 주장했다.

노노데모는 '북한의 도발에는 원칙에 맞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사회를 긴장시키는 북측의 태도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한번 발사하는데 3천억, 4천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로켓발사를 강행하는 것은 그 이상의 금전적인 목표를 염두한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도 필요함을 제기했다. "과거 10년 동안 자행되어 온 김대중 및 노무현 정권에서의 대북 퍼주기 정책은 북한의 핵실험과 이번 로켓발사의 든든한 금전적인 후원이 되어버렸다"며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전쟁준비자금으로 이용되는 것을 좌시 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의 비난을 피하게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도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라고 요구했다.
라이트코리아는 성명에서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이 무작정 퍼주기 대북정책으로 북한에 조공 바치듯이 천문학적 자금을 대준 결과, 강도에게 칼을 쥐어준 꼴이 되고 말았다"며 "칼을 휘두르는 강도를 잡으려면 총으로 제압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북의 도발을 막으려면 북한보다 우위의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기 전에 가장 효과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는 방법은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이다"고 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한미연합사 해체를 전면 무효화,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남한 내의 좌파세력 청산이 우선적 과제라며 "공직사회에도 깊이 침투해 있는 좌파세력을 가려내어 과감한 인적쇄신을 단행하고 학계, 종교계,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활동 중인 反국가행위자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검, 경찰의 대공기능을 좌파정권 이전의 규모로 복원하고 국가보안법 적용을 확대, 강화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사장 유세희)는 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13개 북한민주화 관련 단체 명의의 공동성명을 발표, 북한의 로켓발사에 국제사회가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6일 오전 밝힌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는 것은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이자 도발"이라며 "국제사회는 무모한 도발에 대해 제대로 된 벌칙(Penalty)을 가할 때가 됐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간 큰 행동에 대해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의 단호하면서도 확실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겠다는 식의 '선언적 구호'만으로는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줄 수 없다며 "지금은 이성을 상실한 북한정권에게 당근보다는 채찍을 들 때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애매 모호한 입장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국제사회의 룰을 어긴 북한 정권에게 유엔 안보리의 단합된 의지와 힘을 보여주는 것이 국제사회의‘정의’이며, 국제평화와 협력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안보리의‘사명’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요구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2009-04-06 오후 12:48:20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