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더 많은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안될 것"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성공단 국제공단화 추진해야"
임유진 기자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개성공단 2차 접촉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주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북남대화의 여지조차 없다"며 '남북대화 무용론'까지 밝힌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북한과 2차 접촉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실리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1차 접촉 때처럼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억류 문제는 제외하고 개성공단과 관련한 경제적 요구만 내세울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유세희)는 이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평동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제로 개성공단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유세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현대아산 직원이 북한에 억류된 채로 한달 가량 생사도 모르고 있다. 앞으로 개성공단에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며 착잡함을 드러냈다.

유 이사장은 "결국 이것은 북한이 남한에 '너희들 까불지 마라'고 경고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남한이 개성공단에 들어올 때도 자신들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나갈 때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식이다"고 비판했다.

첫 발제를 맡은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성공단 국제공단화' 추진을 주장했다.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을 국제공단화함으로써 남북경협사업이 북한의 대남 압박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그는 "개성공단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북한의 약속 불이행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남북경협이 민족적 감성에 의해 추진되기보다는 철저한 효율을 지향하면서 추진돼야 함을 각인시킨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조 위원은 이어 "현재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약속 불이행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철수 외에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은 뒤 "대기업의 경우라면 크지 않은 투자부분으로 생각하고 (개성공단 사업을)포기하고 철수하겠지만 대부분 영세기업, 사양산업 기업들이 진출한 상태여서 자발철수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도 상징적 사업이라는 정치적 올가미에 매달려 선뜻 철수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본과 시설 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우리가 투자한 상태지만 합당한 권리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약속 이행여부도 북한 마음대로, 대화도 북한이 설정한 주제와 내용대로, 관리도 북한 마음대로 하는 식의 현재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남북경협과 개성공단 지속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조 위원은 한국의 대북 경협 및 투자가 권위있는 북한변화 수단이 되려면 단기적으로 대기업, 공기업 중심으로 개성공단 사업이 전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진출을 독자적으로 할 게 아니라 여러나라와 공동으로 하는 식의 '국제 공단화'가 바람직하다고 봤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경제적 실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여부를 고민하게 된 것은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본 개성공단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이는 역으로 남한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사업 성과가 상당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경제외적으로 개성지역 주민들이 남한주민의 삶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남한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된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개성공단 상주직원 인질사태와 개성공단 재조정문제는 남북관계 신뢰를 오히려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무겁게 입을 뗐다.

이 실장은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 경제 회생수단으로서 국가이익을 위해 진행시켜야 하는 사업이라고 북한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의 공단폐쇄는 북한에도 손해가 갈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실장은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의 약점은 공단이 북한경제 및 산업과 거의 연계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공단 중단 시 북한도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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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 09.05.12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