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 폐쇄시 설비 반출 막을 수 있다”

NGO “기업피해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수”
[2009-05-19 16:47 ]

북한이 15일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관련 법규 및 기존 계약 무효를 선언한 것과 관련, “정부는 북측의 위협에 굴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원칙에 벗어남이 없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가 19일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라는 카드로 남한 내 여론을 분열시켜 이명박 정부가 북측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도록 전략을 쓰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남한 내 여론에 떠밀려 북측의 요구에 응하면 이번과 같은 일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또한 결국에는 더 많은 것을 내주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정부는) 개성공단 내 직원들의 신변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개성공단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북측의 일방행보에 따른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민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남북경협 관련 시민단체인 남북포럼도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측의 일방 선언은 사실상 개성공단이 운명이 다했다고 생각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며 “남북한은 개성공단을 이제 완벽한 정경분리 원칙을 바탕으로 한 경제논리로 새 출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다른 대안으로 ▲남북 간 경협관련 합의사항과 개성공업지구법 이행 ▲시장원리 적용 ▲북한 경제와 산업 연계 내재화 및 현지화 등을 제시하며 “이런 식으로 하다간 남북당국 믿고 투자한 기업들의 희생만 초래케 하니 정부도 중대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기업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남북당국 눈치 보느라 개성공단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며 “만약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북한이 설비를 못 가져가게 할 우려도 있어 정부는 기업들이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도 18일 홍양호 통일부 차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재산권과 직원 신변에 대한 보장을 확실히 해둬야 한다”며 “그동안 이에 대한 기본 골격이나 세부 규칙이 전혀 정립되지 않아 지금 같은 불상사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남북한은) 기업인들이 남북한 당국을 믿고 투자한 만큼, 투자 보장은 물론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재원들의 신변안전과 통행, 통신, 통관 등 이른바 ‘3통’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