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내부 인권세력 지원하는 '그랜드 바겐' 추진해야”

[2009 北인권국제회의] 李정부, 립서비스 있어도 북인권 정책 없어

[2009-09-24 17:16 ]

데이비드 호크 전 국제사면위원회 미국 지부장은 24일 북한인권운동 10년을 평가하면서 “한·미·일 정부를 겨냥한 3개국 NGO들의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주문했다.

호크 전 지부장은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가 주최한 ‘2009북한인권국제회의 : 북한인권운동의 국제연대와 협력방안’의 첫째날 행사인 ‘북한 전문가 워크샵’에서 “북한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증가해왔고, 증가 중이며, 더욱 증가해야하고, 발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호크 전 지부장은 북한인권 상황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증가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지점은 ▲NGO의 북한인권 국제회의가 개최국에서 외교부, 의회, NGO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점 ▲미국, 일본, 유럽 의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와 한국, 캐나다에서 진행 중인 점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의 찬성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호크 전 지부장은 이어 북한인권운동은 북한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와 다른 대륙 국가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NGO들은 국제 NGO의 도움을 받아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하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NGO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호크 전 지부장은 향후 국제적인 북한인권운동으로서 ▲중국내 탈북자 지원 등 피해자 구출 사업 ▲북한과의 양자 또는 다자협상에서 인권문제 이슈화 ▲반인류 범죄에 대한 개별 책임과 국가 책임 부여할 수 있는 국제사회 확산 ▲탈북자들의 직접적인 북한 범죄행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재소 등을 제안했다.

‘북한인권 개선 행위자들의 활동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원웅 관동대 교수는 “한국정부도 미국의 공세적인 대북 인권정책이 미치는 영향 속에서 국제사회 북한인권 문제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기 대북인권정책에 대해 소극적·원론적 자세라고 총평했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상호주의 원칙과 인권문제에 대한 보편적 접근 및 국제공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목표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국내정치 상황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정부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뚜렷한 정책 변화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북한인권 전담부서 설치문제가 공론화된 바 없고 국내 NGO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민주평통’이 실시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80.7%가 ‘북한인권 문제에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소개한 후 “한국정부는 이러한 국민인식 변화에 부응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산출하기 위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정책과 비젼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이어 “북한의 수사적 반발에 연연하지 말고 북한이 유엔 국제인권 규약의 당사국임을 강조해야 한다”면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유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은 현실적인 정책수단과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접근 통로를 찾으면서 보편적 인권가치 수용이 북한 경제회생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북한 당국에 알려야 할 것”이라며 공세적인 대북인권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 교수는 다양한 NGO 활동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활동이란 점을 강조하면서도 NGO들의 네트워크 활동과 국제연대 활동의 활성화와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인권NGO들은 ‘터널시각’을 벗어나 다양한 개성과 특징들을 보존하면서 다른 행위자와의 교류와 소통의 문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신뢰성 있는 인권정보 수집, 인권정보 공유를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도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 여부와 변화 정도’ 주제발표에서 “국제인권 레짐과의 일정한 상호작용을 통해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형식적·기술적 절차 등에 호응하고 있는 것은 의식적이지는 않지만 북한에서 ‘가장 열악한’ 인권 상황의 개선 가능성을 열려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보편적 인권 논리에 의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꾸준히 지속·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매우 심각하다”고 운을 땐 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인권에 대해 무시 정책이었다면 현 정부는 북한인권을 위한 실제적 조치 없이 ‘문제가 있다’는 말만 하는 ‘립 서비스’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대표는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과 지원에 따라 몇 기의 핵을 포기할지는 몰라도 핵 전체를 포기할 의사가 없는 국가”라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비핵화을 북한의 선의조치를 기다리는 ‘그랜드 바겐’ 정책이 아닌 북한 내 비핵평화세력을 지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비핵평화세력을 지원하는 첫 출발점은 북한의 가장 극악한 인권유린이라 할 수 있는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면서 “정치범수용소 20만 명 중 1만 명을 석방할 때마다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북한인권 그랜드 바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NGO의 활동의 중요한데, 무엇보다 임팩트(impact) 강한 NGO가 필요하다”면서 “북한 내부에 CD, 라디오를 지원하고 북한 내부의 상황을 영상을 통해 외부에 알릴 수 있는 활동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