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인권 개선 현안과 국제연대 노력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24, 25일 개최한 ‘2009 북한인권국제회의’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가 주권 영역을 넘어선다는 명제와 함께 국제사회의 연대 노력이 절실한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우리는 2005년부터 서울, 워싱턴, 로마, 브뤼셀 등지에서 열려온 국제회의의 올해 주조(主調)가 이명박 정부의 ‘북한 인권 정공법’과 그 범주를 같이하면서 국내 시민사회단체 간의 시각차가 새삼 지적된 점을 유의한다. 홍양호 통일부 차관이 25일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보편적 가치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 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라지브 나라얀 동북아 조사관은 “북한의 전반적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식량위기 해소 등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우선시하는 비정부기구(NGO)와 시민·정치적 권리를 우선하는 NGO가 서로 배척하지 말고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해 남남 시각차를 지적했다. 북녘 주민의 인권 개선이 핵 폐기에 못잖은 대북 현안임을 강조해온 우리는 나라얀 조사관이 “북한 내 인권 침해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한 ‘고발’에 유의하며, 북한 정권의 ‘대(對)인간성 폭정’을 편의적 시각으로 각색해선 안된다고 믿는다.

미국의 북한 인권 정책도 예각화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4일 그동안 공석이던 북한인권특사직에 로버트 킹 전 하원 외교위 국장을 지명했다. 킹 특사가 2004년 북한인권법 발의의 실무를 맡았던 이력에 비춰 그의 지명 자체가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도 주력하겠다는 대북 시그널로 비친다.

이 정부 역시 국제 협력을 통해 북녘 주민의 인권 실상을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다잡기 바란다.

기사 게재 일자 2009-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