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김정일은 경쟁 후계체제, 갈등 폭발 가능성"

[2009 北인권회의] 스나이더 "급변사태 적극 대비해야"
[2009-09-25 17:56 ]

북한의 후계과정에서 라이벌 간의 경쟁 등 포스트 김정일의 리더십과 북한의 핵무기, 북한의 경제 개혁, 세계화에 따른 북한 내 영향 등으로 인해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여러 가능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위원회 연구원은 24일 ‘2009북한인권국제회의’ 행사 프로그램 중 ‘포스트 김정일 시대와 한반도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이러한 이슈에 대한 준비가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북미관계에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후계자가 핵무기 포기, 경제 개혁, 세계화에 따라 개혁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고 분석하며 북한 내 변화 시나리오에 대해 ▲통제된 후계체제 ▲경쟁 후계 체제 ▲실패한 후계 체제 등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일 북한 정권이 내부 정치적 통제와 핵무기 보유를 통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의 정책을 지속하고 경제 개혁에 나설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 정권을 비핵화의 길로 몰아넣어야 하고, 주변국과 협력해 핵물질의 비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한 시나리오에서 북미관계의 발전적 변화 가능성은 낮다”면서 “미국은 역내 국가들과 힘을 합쳐 북한 지도부를 압박해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쟁 후계 체제의 배경은 김정일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가려져 있던 개인간 또는 조직간 갈등이 정권을 향한 투쟁의 일환으로 폭발할 수 있다”면서 “결국 새로운 정치 지도부가 등장하겠으나 그 정통성은 김정일에 얾매이지 않고 북한의 급격한 개혁과 외부세계로의 개방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패한 후계체제 시나리오는 북한 국가 권위의 붕괴와 질서를 새로 세울 명확한 후계자의 부재를 상정하고 있다”면서 “이 맥락에서 한미 동맹은 한국이 북한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정치, 행정 조정을 설치하고 안정화 시키는 면에서 더 중요해 질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