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 차관, ‘북 핵 문제 해결이 북한 인권 개선의 길’
김은지
09/25/2009


한국의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오늘 (25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핵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차관은 어제부터 열리고 있는 ‘2009 북한 국제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는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북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차관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9 북한인권 국제회의’ 축사에서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이로 인한 경제난이라는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고는 북한인권 상황은 개선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 핵 문제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북한주민의 궁핍한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북한주민들이 보다 윤택하고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 차관은 북 핵 문제 해결과 함께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경제 발전’과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접근 방안으로 꼽았습니다.

홍 차관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내부 문제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관계 특수성이 아닌 보편적 가치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5일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과 해외 인사들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주한 영국대사관 리처드 코인 정치담당 서기관은 “북한인권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한 뒤 국제사회가 정부와 민간 영역으로 나눠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코인 서기관은 “북한은 인권 문제를 협상하는 데 있어 상당히 어려운 상대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전문가인 이시마루 지로 일본 아시아프레스 대표는 “북한주민의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해 관련국 간 비용 부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90년대 이후 북-중 국경을 넘어 탈출한 이들이 약 1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탈북 난민 문제는 더 이상 중국이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 라지브 나라얀 동북아시아 조사관은 “90년대 중반 식량난 이후 시장이 형성되는 등 북한 내부에도 일부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나라얀 조사관은 “폐쇄적인 북한사회의 특성상 인권단체들 간의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감시 활동과 연구, 조사 작업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북한인권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 행사나 구호가 아닌 북한 실정에 맞는 인권 개선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 운동은)북한주민의 생존권과 자유권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북한 문제를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이용하는 움직임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북한인권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캠페인이나 정치 행사가 아니라 실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이 중요합니다.”

현 위원장은 “인권위원회 차원에서도 북한주민과 국군포로와 납북자, 해외 탈북자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