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이 북한 인권 개선의 길”
서울-박성우 parks@rfa.org
2009-09-25

MC: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그 일환으로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25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의 홍양호 차관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북핵 문제와 더불어 “매우 본질적인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울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가 한국의 이 같은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게 북한의 경제적 발전을 도와 인권을 개선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홍 차관은 평가했습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서울에서 개최한 ‘북한인권 국제회의’에 현인택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홍양호 차관입니다.

홍양호: 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와 고립, 이로 인한 만성적 경제난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

홍 차관은 이어 “북한이 조속히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 주민이 “보다 윤택하고 행복해 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참석한 40여명의 대북 전문가들은 또 북핵 6자회담에서도 인권문제를 의제로 다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갖겠다는 양자 대화에서도 인권 문제는 의제 중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워싱턴 소재 '북한인권위원회'의 척 다운스 (Chuck Downs) 사무총장입니다.

척 다운스: 우리는 북한과 공식 접촉을 가질 때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북한의 인권 문제라는 점에 북한이 추호의 의심도 가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Whenever we have official contacts, we should raise human rights concerns. We should not leave any doubt in the minds of North Koreans that we are concerned first and foremost about the human rights of their citizens.)

이날 회의는 인권과 핵 문제에 덧붙여 김정일 이후의 북한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의 구상찬 의원은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이 같은 국제행사를 통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상찬: 다행이 오늘 이 회의장에 와 보니, 젊은 대학생들이 많아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우리 젊은이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안도하고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번 국제회의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서울과 워싱턴, 로마와 브뤼셀 등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