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행안부 추천 북한인권단체에 인권상 ‘논란’

북한 민주화 주장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내정
인권단체 “수여 철회하고 기준 공개하라” 반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오는 12월 시상하는 ‘2009 대한민국 인권상’을 행정안전부가 추천한 북한인권단체에 수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27일 심사를 거쳐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모두 11개 단체 및 개인에게 ‘2009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은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인 12월10일을 기념해 인권위원장이 국내 인권 향상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주는 것으로, 2006년부터 매년 시상해왔다. 이번에 수상자로 내정된 단체에는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 사단법인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외국인 인권조례 를 제정한 안산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는 행안부가 추천한 곳으로, 북한 민주화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을 주장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안에 주력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 동안 인권상 대상자를 행안부가 추천한 적은 없었다”며 “행안부가 추천해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인권상 ’ 수상 내정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87개 인권단체가 포함된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인권상 후보를 국가기관인 행안부가 추천하는 것은 인권상을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이라며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 대한 인권상 수여 내정을 철회하고 심사기준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상은 각 기관으로부터 공개 추천을 받은 기관 및 개인을 대상으로 내·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심사위원회는 현 위원장과 현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 7명 등 모두 8명으로 꾸려졌다. 외부 인사로는 강경근 숭실대 교수,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 소장, 김덕현 전 인권위원, 최혁 전 인권대사가, 내부 심사위원으로는 김태훈·유남영 인권위원과 김옥신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