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당국 공식발표 나와야 분명한 실체 알 수 있을듯”
데일리NK “10만원 이상은 1000대1로 교환 허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인민보안성에서 운영하는 평양 소재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을 시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 이 사진을 보도하며 정확한 촬영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북한의 전격적인 화폐개혁에 대해 “국가(북한)가 (주민과 시장의 손에 있는) 부(富)를 가져와(빼앗아)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2002년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 개방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일은 우리 정부로서도 놀라운 일이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해석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한 2012년을 앞두고 북한 당국이 여러 국가적 프로젝트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화폐개혁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부만 주민에게 새 돈으로 교환해주고 국가가 회수한 헌 돈은 폐기해 새 돈의 가치를 높인 뒤 국가가 새 돈을 발권해 국책사업에 쓰면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 없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번 화폐개혁은 2007년 10월 이후 계획·통제경제 시스템을 강화해온 정책들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북한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발행한 계간 ‘경제연구’ 최신호는 “화폐 우상화가 화폐관계를 확대시켜 사회주의 경제관계를 좀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중개상의 구매력을 떨어뜨려 중국 상품의 수입을 감소시킴으로써 북한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 당국 차원의 공식 정령(政令)이 나와야 분명한 실체를 알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최후 수단인 화폐개혁에 대해 공식 발표가 없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화폐개혁에 따른 상품 가격과 임금 등에 대한 재평가 조치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인 데일리NK는 2일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2일 오전 8시부터 전국적으로 화폐교환을 실시했다”며 “6일까지 화폐 교환이 계속된 뒤 7일부터 신권이 유통된다”고 전했다. 이어 “10만 원 이상도 1000 대 1로 교환을 허가했다”고 전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발행하는 ‘NK IN&OUT 23호’는 “신권 지폐 100원권에는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