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폐개혁 파장 심상치 않다!

장성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김화일 기자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 장성민 전의원은 3일 아침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화폐개혁 파장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물가는 급등하고 상거래는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은 화폐 평가 절하와 함께 이뤄져야 할 상품가격 조정 등을 미루고 있어 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장성민 대표는 "혼란은 북한이 구화폐를 신화폐로 교환해 주는 한도를 북한 원화로 10만원 정도만 허용했기 때문이며, 이 금액은 북한의 4, 5인 가구 한두 달 생활비다.

주민들은 월급(공무원 4,000원 안팎)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퇴근 후 시장에 나가 또 돈벌이를 하는 경우가 흔하다"라고 말 하면서 "이렇게 모은 돈 가운데 교환 한도를 초과하는 돈은 휴지조각이 될 것이며, 또 일부 개인들의 돈은 강제저축 조치로 사실상 국가에 몰수될 운명이다 보니 구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치솟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2일 "신의주 장마당 물가가 지난달 30일 화폐 개혁 사실이 알려진 이후 20배 가까이 올랐다"며 "쌀 1kg에 2,300원 하던 것이 4만원으로 올랐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 당국이 화폐 가치를 줄여놓고 상품 가격이나 임금 조정 비율을 발표하지 않는 점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면 북한 상점에서 거래가 중단된 것도 가격 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한은 '경제연구'라는 계간지 최근호에서 "화폐 우상화는 화폐관계를 확대시켜 사회주의 경제관계를 좀먹을 수 있다"고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의 경우 1979년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했으나 85년 화폐 개혁을 단행하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자 89년 가격 완전 자유화로 시장경제로 다시 전환한 시기가 있었다.

북한이 이번 화폐 개혁 조치로 경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베트남처럼 개혁ㆍ개방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장성민 대표는 대만 외교부의 ‘대만민주기금회’ 초청으로 열리는 동아시아 발전 국제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해 ‘대만 민주주의 및 인권’을 주제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