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은 장마당으로 현지지도를 가야 한다"

[화폐개혁 토론회]"결국 실패할 정책"…"후계체제 구축 목적도"
김태홍 기자 | 2009-12-11 14:16


지난 11월 30일 진행된 북한의 전격적인 화폐개혁을 단행한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이 더 크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정광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11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데일리NK가 공동주최한 '북한 화폐개혁의 의미와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이번 화폐개혁은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강도적인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이어온 것이 시장경제인데 전혀 계획에 대한 메카니즘이 없는 이번 화폐개혁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김정일이 북한의 시장을 통제하기 보다는 이곳에 현지지도를 나가 실정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갈했다.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도 "1992년에도 경제조치가 나왔지만 그 당시는 경제비상사태 시기였다"며 "2008년 자료를 보면 북한의 총량적인 경제지수가 50억 달러를 넘는데 이번 조치가 나온 것은 (숨겨진)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2008년 12월 한달 동안 북중 교역량이 4.3억달러로 매우 큰 수치"라면서 "이는 이미 그때부터 뭔가 준비를 했다고 볼수 있겠다"고 말했다. 즉 지난해부터 공급 확대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화폐개혁과 같은 극단적인 이유로 진행된 것은 김정일 집권세력이 시장화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단행된 것 같다"며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경제적으로는 인플레 해소, 국가 재정력 확보를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계를 위한 정치적인 목적을 띄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 연구위원은 "김정일이 병을 회복한 이후 정치일정에 맞춰서 국가영역에서 포섭할 수 없는 시장경제부분을 정리하고 후계자에게 (정권을) 넘겨줘야겠다고 생각한 듯하다"며 "강성대국에 진입하는 해인 2012년 경제적 정책은 없고, 김일성 100주년 등 정치적 논리가 앞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도 "'3대 세습체제를 본격화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판단한다"며 "앞으로 화폐개혁을 계기로 대대적인 숙청 작업과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이조원 중앙대 교수는 "배가 침몰하는데 선장을 따지겠는가"라며 "이번 조치는 후계구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