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 본질은 '인권'…지원으로만 해결 안돼"

玄통일 "남북관계 특수성보다 보편적 가치 더 중요"
김소열 기자 | 2009-12-17 10:32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6일 "북한인권문제는 단순한 인도적 지원, 우리 사회의 인권개선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북한문제의 본질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현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진행된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사장 유세희) 창립 10주년 및 (주)데일리NK(발행인 한기홍) 창간 5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인도적 현안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 북한인권 문제의 개선은 확대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 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관련없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동포에 대한 최소한도의 도덕적 의무"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또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어느 국가, 어느 개인은 부정하거나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밝힌 후 "정부는 국제사회와 민간단체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 가치가 최대 한도로 보장하고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위해서 정부는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네트워크 10년 활동을 치하하면서 향후 북한 내부 역량 지원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황 위원장은 "북한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개혁개방으로 나간다고 해도 맞이할 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북한의 개혁개방, 변화를 위해서는 조선노동당의 해체가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겉에서는 선군사상, 즉 군(軍)을 앞세우고 있지만 독재의 실질적 힘은 조선노동당에 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우리가 반드시 북한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조선노동당을 해체하고 대신할 만한 민주주의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내부지원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남한 내 북한민주화세력이) 조금 힘을 보탠다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세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10년 전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단체 구성원의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국내외의 개인, 단체들의 협력, 유대를 통해서 성과를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부터 해야 할 일 많다.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현 장관과 황 위원장 이외에도 안병직 (사)시대정신 이사장,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현진권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김의도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박범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이재교 공정언론시민연대 대표, 홍성국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 김태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 등의 전현직 정관계 인사 및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