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北 대남전략 연관해서 판단해야"

"北, 안보불안 증폭시켜 南 정책 전환 노리는 것"

천안함 침몰 사건의 주범이 북한이라면 군에 대한 문책보다 북한이 왜 이시기에 도발을 일으켰는지 그 의도를 판단하는 일이 먼저라고 전 국방정보본부장이 주장했다.

박승춘 전 국방정보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23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안보전략연구소·자유기업원이 공동주최한 '천안함 침몰 전말과 우리의 대응방향' 긴급 세미나에 참석, "북한의 도발은 언제나 대남적화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본부장은 "과거 (북한의) 국지도발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발생 장소, 시간, 방법, 시기 등 4가지 기준으로 판단해왔다"면서 "발생한 장소와 시간은 북한의 소행여부를, 방법과 시기는 도발을 일으킨 목적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북한의 주요 도발사례를 대남전략차원에서 분석하며 ▲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97년 '햇볕정책'을 내세운 김대중 정권 출범 ▲99년 1차 연평해전 이후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사 ▲2002년 2차 연평해전 이후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정부의 출범 ▲2004년 북 NLL침범사건 이후 우리 군 수뇌부 교체, '한미연합사 해체' 본격 추진 ▲2009년 대청해전 이후 한반도 평화조약 필요성 부각 등을 상기했다.

따라서 북측은 이번에도 천안함에 대한 공격으로 남한 사회의 안보불안을 증폭시키고, 이명박 정부와 남한 국민을 이간질 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박 전 본부장의 관측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은 "제1차 북핵사태 후 김정일의 생존전략은 핵, 미사일 개발을 매개로 한반도 긴장유발→협상 돌입→외부 경제원조→또 다른 긴장유발→협상 돌입→외부 경제원조의 패턴을 보여왔다"며 "북한은 군사적 도발과 경제지원 협상이란 투 트랙정책을 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동시에 (북한은) 이 기간 동안 핵 개발 성공후 1, 2차 핵실험,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동북아·국제사회 객관화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평화협정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국장은 "북한은 17년간 핵을 매개로 평화협정을 요구해왔는데, 핵은 이미 보유했다고 생각하고 재조건으로 설정한 것이 서해 NLL문제"라며 "서해 NLL은 한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 관련된 평화협정을 요구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 국장은 천안함 침몰사건의 대응 방안으로 ▲안보문제는 철저히 안보문제로 고려해야 함 ▲한미군사동맹을 중심으로 국제공조전략 유지 ▲북한의 소행이 객관적으로 밝혀질 경우 한국과 미국이 주축이 돼 중국에 정상들간 전략대화를 요구 ▲한국의 단독프로그램 구상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단독프로그램 구상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공개적인 계획과 비공개적인 계획 등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