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천안함 공격, 한미 외교ㆍ국방장관회담 겨냥"
2010-04-23 14:44


　북한이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ㆍ국방장관 회담을 겨냥해 천안함을 침몰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승춘 전 국방정보본부장(예비역 중장)은 23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천안함 침몰과 우리의 대응’ 세미나 발표에서 “합동조사단이 인양된 함미를 1차 조사한 결과 갑판 바닥이 역 V자 모양으로 솟구쳐 올랐다고 발표하면서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본부장은 “과거 북한의 국지도발이 발생할 때마다 북한의 소행 여부를 가리려면 장소, 시간, 방법 등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천암함 사건 발생 장소는 북한의 도발이 빈번했던 곳으로 일차적으로도 북한의 소행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일으킨 일이라면 왜 하필 이 시기이냐는 문제가 제기된다”며 “올해 6월 한미 외교ㆍ국방장관 회담이 열려 전작권 전환과 한ㆍ미 연합사 해체 여부가 논의될 것인데 이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쟁 위험만 고조시키고 있다는 불신감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본부장은 “북한은 이를 통해 햇볕정책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키고 친북 세력의 입지를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2002년 대선 6개월 전에 제2 연평해전을 일으킨 사례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송종환 명지대 초빙교수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군 지휘체계의 기강 해이로 인해 상황 전파와 위기 발령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노정됐다”며 “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KNTDS) 화면에서 천안함 위치 신호가 사라졌는데도 해군2함대, 해군작전사령부 등에서 취한 조치가 불분명했고 작전지휘선상의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이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를 받는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직무감찰을 통해 위기 발령 지연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군 지휘체계 및 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위기관리 개선을 위한 청와대 외교ㆍ안보ㆍ통일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