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격침, 北소행인 이유 4가지’
박승춘 前국방정보본부장, “북한 소행 틀림없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2010.04.24 09:33:13

“천안함 침몰 사건은 장소와 시간 측명에서 보았을 때 처음부터 북한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명확한 근거를 찾아 판단했다면 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것”

23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안보전략연구소·자유기업원·북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주최로 <천안함 침몰 전말과 우리의 대응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로 나선 박승춘 前국방정보본부장은 “국지도발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것이 북한 소행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4가지 요소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그것은 도발 사건이 발생한 장소, 시간, 방법, 시기”라고 말했다.

“발생한 장소와 시간은 북한소행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방법과 시기는 도발을 일으킨 저의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

그는 먼저 “이번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서해 백령도 근해로 지금까지 ‘99년 연평해전’ ‘02년 제2연평해선’ ‘04년 NLL침범’ ‘09년 대청해전’ 등 북한의 도발이 빈번했던 장소로 일차 북한의 소행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대로 천안함이 침몰된 시간은 21시 22분”이라며, “이 시간은 장병들이 하루의 작전을 마치고 간편한 복장으로 휴식을 취하는 취약한 시간”이고 “설사 침몰 사실을 알더라도 야음으로 인하여 후속 구조활동이나 원인규명에도 제한을 받는 시간”임을 주지시켰다.

또 ‘방법’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은 지난 몇 번의 서해도발에서 낙후된 함정에 의한 도발로는 남한의 신형함정을 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이를 보복하고자 강력한 어뢰공격을 선택하여 준비했고, 그 표적도 우리의 소형 경비함이 아닌 중형 경비함을 선택함으로써 ‘제2연평해전’에서 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자를 내도록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대남전략 목표에 따른 남한의 정치적, 안보적 일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중심에 미국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한미연합사 해체가 자리 잡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과 평화조약 체결의 목적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즉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고 유사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시기’선택의 배경을 분석했다.

박 前본부장은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좌파정권이 추진한 한미연합사 해체결정 등 훼손된 안보태세를 복원해야 한다”며 “특히 20-40대의 안보의식을 바로잡아 북한이 더 이상 대남도발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