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의지 제어(制御) 못하면, 제2의 천안함 나온다”
홍관희, “북한의 업-데이트된 대남책략 재분석해야”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2010.04.24 09:55:17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력을 정밀 재평가하고 그들의 업-데이트된 대남책략을 재분석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천안함 침몰 전말과 우리의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안보전략연구소 홍관희 소장은 “북한의 도발 의지를 제어(制御)하지 못하면, 제2의 천안함이 나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홍 소장은 “제반 정황증거는 북한의 소행임을 말해주고 있다”며,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 특수부대 성격의 ‘정찰총국’이 이번 공격의 주역이었다는 심층 보도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암초론이나 피로 파괴, 내부 폭발, 심지어 한미훈련 중 오폭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례는 심히 개탄스럽고 분노마저 느끼게 하는 상황”이라고 통탄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배경에 대해서는 “첫째, 지난해 11월 10일 대청해전 패배가 북한의 대남책략에 있어 결정적 분기점이 됐다고 본다”며 “대청해전 이후 본격적인 대남 강경 도발책으로 급선회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둘째,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현금 물자 지원이 수반되지 않은데 따라 김정일 정권은 더 이상 남북관계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천안함 공격은 북한의 대남 강경도발 책략으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신호이며, 금강산 개성공단 압박조치도 강경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오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새로운 대남책략으로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으로 군사우위를 확보해 대남협박 수단화 ▲서해북방한계선(NLL) 해역 등 군사충돌 지역에서의 기습 전력 확충 ▲대남선동 공세로 친북좌익 세력을 지원해 남남분열 획책 ▲황장엽 전 비서 등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요인(要人)에 대한 테러 본격 감행” 등을 꼽았다.

홍 소장은 “이 시점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의지와 책략을 제어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천안함’이 나올 개연성이 높다”며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첫째,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건의 성격은 ‘북한 잠수함의 어뢰공격에 의한 군함 격침 사건’이고, 국제법상 ‘군함 격침’은 전쟁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둘째, 위기상황에서의 국민단결 차원에서 북한의 만행에 대해 전 국민이 규탄하고 보복응징 결의를 천명”과 “세째, 정부는 무력보복을 포함하는 모든 대안을 테이블에 놓고 검토하되 한미동맹 한미공조와 UN안보리 회부 등 외교적 측면의 고려사항을 아울러 검토”를 제시했다.

계속해서 “네째, 최종 결단은 이 모든 고려사항을 토대로 한반도의 안보정세와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군최고총수권자가 내려야 할 것”이라며, “다섯째, 우리가 확고한 응징 결의(決意)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낼 때, 김정일 정권의 도발의지를 제어할 수 있다”고 대응과정을 설명해 나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제주해협 북한선박 항해 중단 ▲중단된 대북방송(정부와 민간 차원) 재개 ▲개성공단 상주 임직원 안전대책 강구 ▲민간단체 대북 방문 등 남북교류 지원사업 자제” 등을 역설하기도 했다.

홍 소장은 “신종 어뢰 등 북한의 ‘해상 은밀 무기’의 개발과 보유는 핵무기에 이어 새로운 남북 간 비대칭 전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북한의 군사력을 정밀 재평가하고 그들의 업-데이트된 대남책략을 재분석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시작전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 협상을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중론(衆論)”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