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안보전략연구소-북한 민주화네트워크-자유기업원 ´천안함´ 토론회

전문가들 "한미 국방장관회담 앞두고 입지 강화하려는 노림수" 지적변윤재 기자 (2010.04.23 18:37:10)“천안함 침몰은 6월 한미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민들에게는 전쟁의 위협과 햇볕정책에 대한 향수를, 친북좌파 세력에는 그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려는 의도에 의해 일어난 비극으로 ‘제2연평해전’과 맥을 같이하는 사건입니다.”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은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이나 내부의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북한의 노림수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안보전략연구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자유기업원 공동 주최로 2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천안함 침몰 전말과 우리의 대응 방향’ 긴급시국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연루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천안함 침몰에 대해 “단순 해난사고가 아닌 국가안보의 중대 사태”로 규정하면서 제1,2차 연평해전 등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을 해왔던 만큼,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국가외교안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왜곡되고 해이해진 우리의 기강과 안보의식을 바로세워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승춘 전 국방정보본부장(예비역 중장)은 천안함 침몰의 배후에 북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합동조사단이 인양된 함미를 1차 조사한 결과 갑판 바닥이 역 V자 모양으로 솟구쳐 올랐다고 발표하면서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대남적화통일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된 도발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본부장은 “북한이 하는 도발은 대남전략의 목적에 따른 남한의 정치적, 안보적 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중심에 미국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한미연합사 해체가 자리 잡고 있다”고 전제한 뒤 “올해 6월 예정된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노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 연합사 해체 여부가 논의될 텐데, 이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쟁 위험만 고조시키고 있다는 불신감을 주고 햇볕정책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이는 2002년 대선 6개월 전에 제2 연평해전을 일으킨 사례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본부장은 이어 “장소와 시간 측면에서도 과거 도발 사건과 비교할 때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 천안함 사건 발생 장소는 북한의 도발이 빈번했던 곳아므로 일차적으로도 북한의 소행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특히 북한은 지난 몇 번의 서해도발에서 낙후된 함정에 의한 도발로는 남한의 신형함정을 당할 수 없다는 걸 인지, 강력한 어뢰로 중형 경비함을 선택, 제2연평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자를 내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본부장은 “이번 사건으로 북한은 남한 내 여론이 햇볕정책으로 돌아서고 친북좌파들의 입지가 강화되길 바랄 것”이라며 “좌파정권이 추진한 한미연합사 해체결정 등 훼손된 안보태세를 복원하고 왜곡되어있는 국민의 안보의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기획부 출신으로 1차 북핵위기때 주미대사관 정무공사를 지낸 송종환 명지대 초빙교수는 해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 외교안보시스템을 세밀하게 점검,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천안함 침몰 이후 군지휘체계의 기강해이로 인해 상황 전파와 위기발령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KNTDS(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 화면에서 천안함 위치 신호가 사라졌는데도 해군2함대, 해군작전사령부 등에서 취한 조치가 불분명했고 작전지휘선상의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이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를 받는 문제도 있었다”고 군의 초기 대응을 지적했다.

송 교수는 정부의 국가위기대응시스템도 문제삼았다.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송 교수는 “위기발생후 정부가 시스템으로 대응하기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와 지침에 의존하며 임기응변적 회의체 운영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의 역할이 축소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송 교수는 “천안함 침몰은 사안의 중대성이라 이후 우리의 대응 등으로 볼 때 국가안보의 중대 사태”라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개편을 강조했다.

그는 “직무감찰을 통해 위기 발령 지연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군 지휘체계 및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며 “군작전지휘체계 주요 보직의 육·해·공군을 균형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육군 소장이 맡고 있는 합참 작전부장에 해공군 작전부장을 별도 임명해 다양한 사안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교수는 또 “위기 발생 시 청와대와 국방부의 역무 분담과 위기관리 개선을 위한 청와대 안보·외교·통일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현재의 외교안보세스템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안보관계장관회의,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중 어떤 회의체가 중심인지 불분명한 만큼, 대통령은 NSC를 주재하고, 외교안보수석은 장관급으로 격상해 NSC 실무조정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고 나머지 회의는 실효성이 없는 만큼 폐지하는 게 좋다”고 제시했다.

송 교수는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늦추는 대신 다각적인 시나리오 아래 국방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소유함에 따라 전력상 비대칭적인 구도에 놓여있다”며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위한 협의에 나서는 동시에 경계 장비 현대화와 국방예산 대폭 증액, 우방국과의 정보협력 실태 점검 및 강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