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서한, 정부 흠집내기 의도”
공정언론시민연대 등 5개 단체 공동세미나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 2010-06-18 14:02

“참여연대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서한 사태는 한마디로 북한의 모험주의에 의한 어뢰공격을 386운동권 출신의 참여연대 운영진이 감싸고 돌면서 발생한 또다른 모험주의 헤프닝이다.”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인 이재교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등 5개 단체 공동주최 세미나에서 “참여연대의 유엔안보리 서한발송은 우리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었으나 서한 내용이 의혹제기 수준에 머물러 별 파급력은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참여연대의 유엔안보리서한 발송의도와 문제점’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공격으로 군함이 격침되고 장병 46명이 순국한 결과가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의문점에 매몰된 나머지 명백한 증거를 부인하고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한 뒤 “그러나 참여연대의 행위를 사법적으로 단죄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법 처리 반대의 근거로 “참여연대의 서한발송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단서가 있기 전에는 (서한발송으로 인해) 설령 북한에게 이익을 준다하더라도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참여연대의 서한발송 행위는 시민사회 내부의 비판과 토론을 통해 바로잡는 게 바람직하지 이것을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오히려 국내외적 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는 ‘천안함 폭침과 정파적 접근’이란 주제발표에서 “참여연대는 유엔안보리 서한발송이 표현의 자유차원에서 진행된 비정부기구(NGO)의 일반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침몰사건 브리핑을 하는 시점에 맞춰 발송한 것을 보면 우리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시도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온 윤창현 (경영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은 광우병 문제에 촛불을 든 참여연대가 천안함 희생자에 대해서는 무엇을 했느냐”며 참여연대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