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우파 단체 ‘참여연대 서한’ 반박 의견서 발송
“참여연대의 행위는 한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 최소한의 의무 저버린 것”

변윤재 기자 (2010.08.08 19:09:52)

보수우파 단체들이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발송한 천안함 조사결과 의혹 제기 서한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안보리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에게 보냈다.

이 의견서 작성에는 한국자유총연맹과 한반도선진화재단, 바른사회시민회의, 국제외교안보포럼,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6개 보수우파 성향의 단체들이 참여했다.

의견서는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을 포함해 10명의 유엔 안보리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한반도 담당관에게 지난 5일 발송됐다.

의견서에는 올 6월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보낸 ‘한국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의혹 제기’ 서한을 반박하는 것으로, 천안함 사건의 내용 등도 담겨있다.

의견서는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한국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 서한을 보낸 것은 표현의 자유, 비판이 아닌 한국 정부의 외교노력을 저해하는 행동”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제분쟁지역에 속하는 남과 북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두고 외교전을 벌이는 현장에서 한국정부에 대해 불신을 유포하는 행위는 북한을 편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가 보낸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매우 주관적인 내용이며,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에 허점이 있었다면 (함께 조사에 참여한)관련 국가와 국내외 언론들이 이를 문제삼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의견서는 “참여연대가 이런 부실한 보고서를 감히 국제사회에 제출하겠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 과정에 한국정부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현 정권이 집권한 이래 지난 2년여 동안 참여연대는 일관되게 반대편에서 비판해왔음을 강조했다.

의견서는 “참여연대의 행위는 한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 주제는 성격상 한국 내에서 한국인에 의해 책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참여연대 조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참여연대의 조사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검찰의 능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외부의 고발에 따른 것”이라고 전제한 뒤 “검찰은 법에 따라 고발사건을 조사할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참여연대가 기소 위기에 처했다’는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의 긴급청원은 “과장된 것으로, 검찰은 기소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힌 바 없음에도 검찰 조사를 거의 기소와 동일시한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참여연대가 지닌 사회적 영향력과 출신 인사들의 정계 진출 등을 들어 “한국사회에서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핍박을 받을 만큼 결코 약자가 아니며, 한국의 대기업들과 정치인들에게는 차라리 두려운 존재인 참여연대가 특별히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아야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참여연대는 한국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시민단체”라며 “(더욱이) 한국정부가 권력을 동원하여 참여연대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한국경찰은 참여연대에 반대하여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연 6개 시민단체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논란도 대체로 정치적 갈등과 연관된 것”이라며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던 사람들은 현 정권에 대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야당과 독립언론, 사법부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창달 자유총연맹 회장은 “천안함 조사결과를 부정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발송한 참여연대의 행위는 국가적 내부갈등을 조장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대외 신인도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이번 의견서 발송을 통해 국제사회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다시 한 번 알리고, 국제사회의 이해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의견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