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 3대세습 전망과 우리의 대북정책 점검하는 세미나 열어

“김정은 후계체제가 순조롭게 구축될 가능성은 10% 미만이다. 이런저런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히면서도 후계체제의 근간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20~30%, 후계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집힐 가능성과 후계체제를 포함한 북한체제 자체가 치명적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을 합쳐 60~70%정도 된다”

북한 민주주의와 인권개선, 북한의 미래를 준비하는 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주최한 ‘북한의 3대세습 전망과 우리의 대북정책’ 세미나에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은 김정은 후계자 구축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전망했다.

12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이 날 세미나는 지난 달 28일 북한에서 개최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 정치적 의미를 평가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을 점검하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 당대표자회의 정치적 의미와 북한정세 전망’ 발제에서 당대회 이후 30년만에 당대표자회를 개최한 이유를 “후계자 옹립과정에 중요한 이벤트를 열어 북한 주민들에게 후계자로서 김정은의 지위를 각인시키고, 공산당으로서 최소한의 정상적인 운영을 중국에 보여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원장직을 신설해 김정은을 선임한 것은 “선군정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정은 후계자 승계의 문제점으로 “고모인 김경희 외에 진심어린 조언을 해 줄 사람이 없고, 김정일이 조기 사망시 김정은이 권력과 권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우며, 김정일이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판단력과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로 생명을 오래 연장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김정은과 갈등을 겪게 될 것이며, 김정은이 주로 외국에 있거나 국내에서도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등 특수학교만 다녔기 때문에 일반적인 간부 자제(미래의 간부) 들의 삶이나 의식, 정서에 대해 알고 감을 익힐 만한 기회가 없다”는 점을 치명적인 결함으로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를 내세우면서도 3대세습을 한다는 북한의 결정적인 아킬레스건도 점차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며, “북한의 젊은 층들이 이런 문제를 화제로 올릴 가능성이 많고, 중국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3대세습에 대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중국인들에게 노출되는 것도 후계체제 위협요소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데일리 NK의 손광주 편집국장은 김정일 인사의 특징을 “지위를 높게 주면 권력을 약화하고, 지위를 낮게 주면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당대표자회를 통한 북한 권력구조 개편을 “김정일의 통제관리 하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이양 진입과 당 위상의 제한적 복원”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국(상무위원회), 비서국, 중앙군사위 강화 등 당의 위상을 과거보다 높인 것은 틀림없으나, 상무위원회의 구성원 등의 면면을 보면 권력개편의 주요 내용은 김정일, 김정은, 김경희, 장성택의 기족권력 체제를 공식화하고, 최룡해·이영호에게 ‘혁명의 가족부 결사옹위’임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국장은 김정일의 통치 우선순위는 ▲현 체제 누수 방지 ▲권력의 안정적 세습 ▲경제문제(외화벌이, 식량, 에너지) 해결 등이므로 “대외 정책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경제지원 요구는 증가하되 중국식 개방개혁은 어려울 것이며, 당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통일전선부 역할도 증가해 대남전략도 사안에 따라 강온전술을 배합하며 필요시에는 군사도발을 감행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때문에 한국은 대북정책에 있어 단기적으로 “김정일의 실질적인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은 ‘힘(군사력 시위)’와 ‘돈(경제적 지원)’이므로 이 두 요소를 잘 배합해서 대북전략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의 3대세습 체제가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체제로 연착륙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중장기적으로 “북한 세습왕조의 평화적 교체 및 개혁개방 정권의 수립-근대화-한반도 평화통일로 가는 전략의 구체화 및 실행”을 주장했다.

특히 손 국장은 “대북전략의 전선(前線)을 북한 내부로 옮기는 것이 핵심과제”라며 “북한이 대남전략의 전선을 남한 내부로 옮겨 와서 남한 내부의 수면 위·아래에서 남북한 정치투쟁을 전개한 구조를 바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북한 정권의 주인은 김왕조가 아니라 2,300만 주민’이라는 주권의식을 갖게 하는 사상전이 첫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 사상전의 과제는 북한 주민들이 시장,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자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정부는 대북 전략의 주요과제로서 ‘시장의 확대’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유세희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북한의 현 상태를 제어장치가 망가진 자동차가 비탈길을 내려가는 상황에 비유하면서 우리 정치권을 향해 “북한의 3대세습이 가져 올 민족사의 큰 재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