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관련해 열린 시국토론회에서 보수 성향을 가진 전문가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공격은 선군정치 체제의 본질로부터 연유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단법인 시대정신과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 시민․사회원로의 긴급토론회’를 열고 대북 포용정책을 재검토하고, 북한의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북한민주화포럼 이동복 상임대표는 “남북 분단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체제속성상 그러한(연평도 포격) 도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대정신 안병직 이사장도 “북한은 1998년 선군정치를 앞세워 노골적으로 군사국가 노선을 취해왔기 때문에 공격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선군정치노선’이란 개혁․개방 대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핵(中核)으로 하는 군사노선으로 북한은 현재 국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군비확장에 투입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이 생존을 위해 물자를 확보하는 방법은 군사적 위협을 수단으로 하는 외부로부터의 원조확보 뿐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김정일 정치는 선군정치이기 때문에 전시체제를 필요로 한다”며 “북한이 군사국가인 이상 이러한 도발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대북 포용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동복 상임대표는 “북한은 본질적으로 포용정책을 수용할 수 없는 체제를 갖고 있다”며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했다.
노재봉 전 국무총리도 “유화정책(포용정책)은 논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를 도와주는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다. 때문에 포용정책은 북한의 자세를 바꾸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구현된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은 북한이 개혁․개방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없는 한 ‘북한에 인질로 잡혀있는 꼴’이라며 깊이 재고해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