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대한 근본 인식부터 바꿔야".."국방백서에 주적개념 분명하게 규정해야"

사회원로 긴급좌담.."北의 무력도발은 계속될 것"

북한의 도발은 북이 선군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될 것이며, 이번 북의 ‘연평도 포격’만행과 같은 북의 군사적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전규칙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북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1일 프레스센터에서 (사)시대정신(이사장 안병직)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사장 유세희)가 지난 23일 발생한 북의 연평도 무력공격을 분석해보고자 주최한 긴급좌담회에서이다.

이날 좌담회에는 안병직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노재봉 전 국무총리,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이동복(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이상훈 전 국방장관 등 시민 및 사회원로들이 참석해, 북의 이번 도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우선, 북의 무력공격의 배경을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화폐개혁 실패 등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북한 인민들에게 보여줄 무엇인가가 필요했다고 분석했다. 노재봉 전 국무총리는 이상훈 전 장관의 분석에 공감하면서, 북이 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국제사회에서 남한을 배제시키고 미국과 대화를 하려는 의도라고 보았다.

특히, 노재봉 전 총리는 “정규군으로 공격한 것은 남한의 동조세력이 크게 일어나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지속적인 북의 전략이자 전술”이라며 “(남한의 동조세력은)며칠 잠잠하다가 ‘평화’라는 이름의 패배주의를 들고 나와 굉장히 뒤에서 부추길 것”이라고 종북좌파세력의 획책을 경고했다.

이동복 대표는 북의 무력공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줄곧 이뤄져 왔음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북체제는 남한의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용공세력과 합작해 적화통일을 이뤄내고자 하고 있으며 아니면 무력으로 통일시켜려는 대남정책노선을 일관되게 해왔다”며 “천안함 폭침, 연평도 공격 등 대남 무력도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근일 전 주필은 북한 체제는 ‘선군정치’를 내세우고 있고 이 정치체제는 전쟁을 필요로 하는 ‘군사화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김정일체제 자체가 도발은 필수적이며, (이 도발은)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하게 돼있는 코스”라며 북은 전시체제이자 ‘밴디트’(bandit, 산적, 노상강도)와 같은 특성을 지닌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명료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보수를 떠나 ‘포용정책’의 기조를 띠고 있는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노 전 총리는 “북의 자세와 목표를 바꾸기 위해 유화정책(포용정책)은 효과가 없었다”며 “야당 등 일각에서는 유화정책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하는데, 우리가 북에게 빼앗은게 있나? 빚이 있나? 퍼주기 했는데, 전체주의를 합리화․정당화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동복 대표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는 상호성의 관계”라며 “건국 후 북체제를 알고 있음에도 더욱이 우파정권이라는 현 정부조차 북 실체를 판단 못하고 포용에 매달려 우리 스스로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이제는 북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며 “대통령이 정말 북을 인식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훈 전 장관은 햇볕․포용정책을 향군 회장 재직시부터 반대했다며 “포용해서 북이 변한게 있느냐”고 질타했다. 또, 이 전 장관은 “포용해서 준 69억을 우리 국방력에 썼으면, 천안함, 연평도 도발은 없었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교전규칙’개정에 대해, 이상훈 전 장관은 “교전규칙은 현실적으로 전면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근일 전 주필은 “서해교전 전사자 장례식때 대통령이 월드컵 구경한다며 일본에 갔는데, 이거야말로 확전말로의 원조”라며 DJ시절부터 문제가 된 것임을 지적했다. 류 전 주필은 “본능을 잃은, 얻어맞고 가만있는 군대? 이런식이면 이스라엘은 50년전에 없어졌을 것”이라며 “적에게 이런 확신을 주는게 나라다운 나라인가?”라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명예로운 인간으로서 살려면, 죄없이 얻어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재봉 전 총리는 “북은 UN에 가입한 국가이고 정치적으로는 두 개의 민족인데 이 사실을 덮으려니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분명 규정이 있어야 하고, 군사력을 집행할 대상이 있어야 한다”고 뚜렷한 주적명시가 중요한 문제임을 밝혔다.

이와같이 이날 좌담회에서, 이들 시민 및 사회원로 4인은 ‘포용정책’으로 일관됐던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이제는 국민 모두가 ‘전쟁공포증’에서 벗어나 북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