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전면 철수해야”

시민사회원로 긴급 토론 “대북 포용정책 포기하고 北 정권교체 목표 설정을”

북한의 무력 도발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북 포용정책을 포기하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도 전면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시대정신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관으로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 시민·사회 원로 긴급 시국토론’에서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이 북한의 인질로 잡혀 있는 꼴인데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포용정책 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노재봉 전 국무총리는 “그동안 실시했던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은 북한의 자세와 목표를 바꾸는 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개성공단을 철수시키면 1조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겠지만 이는 우리 국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도 “북한에 포용정책을 쓰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며 “지금까지의 남북 경협사업을 중지하고 남한이 갑, 북한이 을이 되는 방식으로 새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전규칙의 개정에 대해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은 “1953년 제정된 교전규칙은 현실과 시대에 맞지 않다”며 “유엔군사령부 등과 협의해 전면적 재검토를 하든지, 아예 없애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으로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참가자들은 주장했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각성,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심 이완 등을 조장할 수 있도록 정보전과 선전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