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북한에 대해 포용정책을 쓰는 한 북한은 우리를 안심하고 두드릴 수 있을 것이다."
뉴라이트 성향의 싱크탱크 '시대정신'의 안병직 이사장은 1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열린 시민·사회원로 긴급 좌담회에서 "북한은 항시적으로 한국을 무력공격해왔다는 게 (좌파 정부) 10년간의 경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3000'도 비핵·개방하면 끌어안겠다는 것이므로 결국 포용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노재봉 전 국무총리도 "북한의 자세와 목표를 바꾸기 위해 (대북) 유화정책은 효과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퍼줬는데 그걸 안 해서 도발했다는 논리는 북한의 전체주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정신 빠진 짓"이라고 했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 "(좌파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북한이 무력·폭력도발을 거둬들였다는 주장도 있지만 북한은 체제 속성상 (무력·폭력도발을) 거둬들일 수 없다"며 "(좌파 정부 때는) 그럴(무력·폭력 도발을 할) 필요가 없어서 잠시 안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개성과 금강산은 이미 김정일의 인질이 됐다"며 "(햇볕정책으로) 남한 국민 상당수가 전쟁 공포증에 사로잡혔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 공단 업주들은 김정일이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짓을 해도 정부에 '강경 대응하지 마세요' 하는 로비스트가 됐고, 금강산 관광은 굶어 죽은 원귀들(북한 주민)이 아우성치는 현장에 가서 파티를 벌이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동복 대표는 "북한은 중국이 대만 금문도에 장기간 포격전을 벌인 것과 같은 도발을 서해 5도 상에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근본적인 예방책으로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신(新)봉쇄 전략'을 통해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늘렸고, 소련이 거기에 호응해 군사력을 키우다 허리가 부러져 붕괴했다"며 "남북의 국력 차가 30대 1이므로 우리도 그에 걸맞은 군사력을 건설해서 북한이 굴복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총리도 "(대남 도발을 방지할 방법은) 북한의 레짐 체인지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한 전면적 제재의 주도권을 쥐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게 해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