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정책 계속하면 북에 계속 두들겨 맞을 것"

1일 사회원로 긴급 좌담회…"개성공단 업체들 김정일 로비스트 전락"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사)시대정신은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 시민·사회원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미국의 핵 전문가에게 공개하고 연평도에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한 것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닌, 지난 1998년 강성대국의 선군정치 노선을 천명한 이후 일관되게 보여준 한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의 일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3000도 결국 포용정책인데, 한국이 북한에 대해 포용정책을 계속하면 북한은 우리를 안심하고 두드릴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북한이 이번에 연평도를 포격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이 그 배경일 수 있다"면서 "지난 10년 간(김대중 노무현 정부) 북한은 항시적으로 무력공격을 해왔다. 대북 포용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무력공격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는 필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회는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의 사회로 노재봉 전 국무총리와 이상훈 전 국방장관,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이동복 북한민주화 포럼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주요발언

이상훈 : 북한은 그동안 화폐개혁 실패, 3대세습 등으로 막다른 골목에 처해있다.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정권을 넘겨줘야 하는데 이를 돌파하려면 인민들의 불평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커버해야 한다. 때문에 남한에 대한 도발 밖에 없다. 또 김정은의 세습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 하에 이번 연평도 포격을 일으킨 것이다.

이런 북한의 도발은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정권을 넘겨줄 때 칼기폭파 사건이나 아웅산 사건 났듯이 이번에도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켜 군의 신망을 얻게 하려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강력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노재봉 : 북한이 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연평도 공격은 예상과 다른 식으로 했다고 보여진다. 예전에는 게릴라 전법같은 비대칭전 전법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 이번에는 전면 도전으로 공격해 왔다. 그러나 이는 전쟁을 하겠다는 의도는 아닌 것 같다. 이유는 북이 처한 내외 문제 해결 위해서는 먼저 국제 문제가 풀려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남한을 제압해서 남한을 이끌어야 국제적으로 힘을 받는다.

북으로서는 남이 독자적 소리를 못내고 제압이 되어야 핵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것과 대미접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남한의 동조세력이 크게 일어나 남한 내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흔들려는 지속적인 전략전술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을 바꾸겠다는 유화정책은 효과 없었다"

이동복 : 북한의 무력공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일관되게 지속되어왔다. 북한체제는 남한의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용공세력과 합작해 적화통일을 이뤄내고자 하고 있으며, 아니면 무력으로 통일시켜려는 대남정책노선을 일관되게 해왔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공격 등 대남 무력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햇볕정책으로 거둬들였다는 말도 있지만 북한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다.

류근일 : 북한은 범죄집단적 성격과 빨치산적 성격이 혼합된 세력이다. 김정일 제 자체가 도발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도발은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하게 돼있는 코스이다. 북한은 전시체제이자 '밴디트'(bandit, 산적, 노상강도)와 같은 특성을 지닌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명료하게 인식해야 한다.

노재봉 : 북한의 자세와 목표를 바꾸기 위해 유화정책은 효과가 없었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유화정책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하는데, 우리가 북에게 빼앗은게 있나? 빚이 있나? 냉전이후 미국이 외국에 대해 원조를 했는데 최대 수혜국은 북한이었다. 아무런 효과 없었다, 우리도 60억불했지만 아무것도 남지않았다. 문제는 북한의 자세와 목표를 바꾸기위한 유화정책은 이미 틀렸다. 퍼주기 했는데, 전체주의를 합리화․정당화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동복 : 나라사이의 관계는 상호성이 전제 되어야한다. 포용정책의 대상이 이를 수용할 수있는지 판단하는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 하는 포용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건국 후 북체제를 알고 있음에도 더욱이 우파정권이라는 현 정부조차 북 실체를 판단 못하고 포용에 매달려 우리 스스로 무너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이제는 북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는 것을 이번 담화에 담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대통령이 정말 연평도 사건을 보고 북한이 포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거기에 걸 맞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한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김정일의 로비스트가 됐다"

이상훈: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은 향군 회장 재직시 부터 반대해 왔다. 포용정책을 통해서 북한이 변한게 있나? 오히려 햇볕정책동 제1·2 연평해전이 일어나고 핵개발을 했다. 6자회담도 소용없다. 포용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90억불 이상을 줬는데 이를 우리 국방력에 사용했으면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도발은 없었을 것이다.

류근일 :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이미 김정일의 인질이 됐다. 애초에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우리의 선의를 무기로 이용하려고 했으나 결국 김정일의 무기가 됐다. 남한의 포용정책 때문에 김정일이 우리의 코를 꾄 것이다. 남한 국민 상당수가 전쟁 공포증에 사로 잡혀있다. 개성공단 업주업체는 김정일의 잘못까지 막아(선처해) 달라는 김정일의 로비스트가 됐다.

이상훈 :교전규칙은 53년 휴전이후 유엔사에서 만들어져 주로 육지의 GP에서 분쟁이 일어났을때 만들어진것다. 벌써 몇 년이지났는데 현실에 맞지 않고 연평도나 백령도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동복 : 실제 이뤄지는 우리대응은 북한이 10배의 보복을 당해 한번때리면 견딜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각오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간 군사적 균형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다. 국력의 차이에 맞는 군사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력에 맞는 국방비를 사용해 북한을 압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류근일 : 서해교전 전사자 장례식때 대통령이 월드컵 구경한다며 일본에 갔었다. 이거야말로 확전말로의 원조이다. 본능을 잃은 것 같다. 얻어맞고 가만있는 군대? 이런식이면 이스라엘은 50년 전에 없어졌을 것이다.

노재봉 :적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나. 적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한다. 적이라는 대상이 있어야한다. 감상주의와 환상에서 벗어나야한다. 적이 규정되면 교전수칙이 뭐가 중요한가.

이상훈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당면한 경제적 난관도 마찬가지 핵보유만이 미국의 참전을 저지시키고 무력통일 보장하는 확실한 수단이라 생각한다. 북한의 핵무기는 6자회담서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한미동맹 건재하는 한 전면전 걱정 필요없다"

이동복 :한미안보동맹이 건재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있으면 전면전 걱정할 필요없다. 우리의 대응에 따라 연평도 보다 더하거나 같은 도발을 다시 할 가능성 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대북 정책에서 북한의 정권을 바꾸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등한시했다. 정권교체는 군사적으로 공격이 아닌 국방을 대대적으로 강화해 남북간 격차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외에도 우리국민에 대한 이념 사상 강화도 다시 생각해야한다.

류근일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야 북한의 정권을 바꿀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심리전 정보전이 필요하다.

이동복 :한반도 안보상황 관리를 위해 정부안에 있는 종북·친북 세력들을 이번에 정리하는 결단을 대통령이 내려야 한다. 이런 것을 정리하면 안보의 7할은 해결할 수 있다.